- 대법원 2026.8.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원고는 스스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2.5.27.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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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국힘 “비선 인사 농단” 장관 후보자 연일 맹공
국민의힘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낙마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추락에 방점을 두고 전방위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축이 된 ‘비선 인사 농단’으로 정의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현대차 GBC, 축구장보다 큰 숲 품는다…삼성동 랜드마크 심의 통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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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생명평화포럼 “어떠한 전쟁도 반대한다.”
인천생명평화포럼은 15일 오후 7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고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거리 행동을 벌였다.이날 참가자들은 보라색 티셔츠와 피켓을 들고 시민들이 오가는 로데오거리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참가자들은 ‘어떠한 전쟁도 반대한다’, ‘호르무즈 파병 반대’, ‘NO WAR’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가자들은 특정 국가나 세력에 대한 지지·반대를 넘어 전쟁 자체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군사적 개입보다 평화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
포항시, 후쿠야마대학교 학생단 방문…한·일 미래세대 교류 확대
포항시는 해외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야마시의 후쿠야마대학교 학생단이 지난 14일 포항을 방문해 시정 현황을 듣고 지역 산업과 관광 현장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후쿠야마대학교 학생 14명과 담당 교수 1명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학생단은 매년 실시하는 한국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항을 찾았으며 후쿠야마대학교 학생들이
비트코인 2만5000개 채운 스트라이브…상장사 세계 5위권
미국 자산운용사 스트라이브가 비트코인 469개를 추가 매입하며 보유량을 2만5000BTC로 늘렸다. 상장사 가운데 세계 5위권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올라선 뒤에도 매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14일 코인텔레그래프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스트라이브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약 3660만달러를 투입해 469BTC를 매수했다. 수수료와 비용을 포함한 평균 매입가는 BTC당 7만7954달러였다.맷 콜(Matt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 이팔(E8)밸류업1호투자조합, 최대주주로 올라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 기업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기존 김진현 외 2인에서 이팔밸류업1호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고 15일 공시했다.변경 전 최대주주인 김진현은 306만324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김진현 본인이 273만1779주, 특수관계인 정준희가 30만9513주, 특수관계인 김은선이 2만1948주를 각각 보유했다.변경 후 최대주주인 이팔밸류업1호투자조합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 완료를 통해 595만5
폭염에도 윤기 ‘좔좔’…에이피텍 농자재 ‘보약’ 호평
유기산 농축 ‘쏘일브릭스 그래뉼’로 토양 생육환경 관리미생물 대사산물 ‘왁스플러스’ 처리 후 잎 활력 변화 체감평택 이명우 농업인 “벼·깻잎·고추 등 다양한 작물서 효과” 유례없는 고온으로 벼 수정 불량과 생육 저하 우려가 컸던 올해, 에이피텍의 ‘쏘일브릭스 그래뉼’과 ‘왁스플러스’를 사용한 경기 평택의 한 농가에서 안정적인 작황이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다.1978년부터 농사를 지어온 이명우 농업인은 현재 평택에서 약 1만8000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다. 이 농업인은 올해 벼 재배 과정에 유기산 농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