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지원 제2행정부는 1심이 뭘 잘못했는지 없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편향된 입장을 고려하였고,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 부재. 환경섬검토의 근거법 문제도 무시하고, 1997년 협의가 2017년에 연결된 경우 환경영향의 우려는 왜 고려 안 하는지 탁상행정 법규 해석이다.”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세계유산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고기버 커뮤니티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이들 반대단체는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과 월정리 출신 인사 등으로 구성된 재경월정리향우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월정주민과 출신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그간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대비 유입 하수가 초과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주장은 2013년 1차 증설 때도 같은 논리였다"며 "2015년부터 추진된 1만2000㎥에서 2만4000㎥로의 2차 증설 시도에도 그대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2015년부터 제주시 삼양 화북 지역의 하수를 도두하수처리장에서 월정 동부히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제주녹색당은 25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녹색당은 "2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1997년 진행되었던 환경성 검토 협의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전적으로 왜곡하거나 무시한 판
광주고등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계획고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월정리 주민들이 "편파적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했다"고 밝혔다.비대위는 "광주고법 제주제2행정부는 1심이 뭘 잘못했는지 없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편향된 입장을 고려했다"면서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이 부재했다. 환경성 검토의 근거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안호영 의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중앙집중적 방식 벗어나야"
재생에너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쟁체제 도입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품 활용 증대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는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품 활용증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지난 3월 환경자원사업소는 관내 소재의 재활용품 매각업체와 5종 19품목의 재활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말 기준 748톤을 매각하여 판매수익은 1억2,700만원을 달했다.품목별 종이류가 249톤으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류 201톤, 병류 182톤, 고철류 85톤, 비철류 31톤, 순이었다.철원군은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최신기사
서울시, 故 김민기 등 12인 '서울시 문화상' 시상식 개최
서울시가 서울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단체에게 수여하는 '서울시 문화상' 수상자에 故 김민기 전 학전 대표 등 12인을...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 제 7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 수상
손기서 서울강서양천교육장이 23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7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을 수상했다.손 교육장은 한국교육행정학회 미
청송군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개최
청송군새마을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청송군 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갓 태어난 아기 온라인 통해 넘긴 30대 친부"...법원, '집행유예'
정식 입양 절차 대신 온라인 물색 끝에 아기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과 30대 친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 형사단...
640여 명의 '김장체험' 대장관…"김장은 역시 식품수도 익산" 함성
23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익산석제품 전시홍보관'에서는 600여명이 김장 체험에 나서 대 장관을 이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김장체험 한마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