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병을 ‘췌장장애’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지난 16일 공포됐다. 장애의 종류가 확대된 일은 23년 만이다. 오는 7월 1일 시행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 부담은 줄고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될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의 16번째 유형으로 ‘췌장장애인’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매년 확대됐으나 장애의 종류가 추가된 일은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시행령은 그간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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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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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올해 시민과 함께 공동체의식으로 시정운영 추진
최민호 세종시장이 2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올해 첫 시민과의 대화에서 월파출해’ 정신을 기치로 하는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고려해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행사에는 600여 명의 동지역 주민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시정에 열띤 관심과 호응을 보냈다.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한글문화도시, 박물관도시, 정원도시, 스마트도시 등 5대 비전과 이를 실현하고 있는 시의 노력 등을 직접 소개했다.그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노력을 비
양양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군정 주요업무 점검
양양군의회는 21일 오후 1시 30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부서별 현안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이날 본회의에는 이종석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허가민원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교통과 등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질의에서 이종석 의장은 관내 50개소에 구축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과 관련해 “사용자 대부분이 노령층인 만큼 스
전 세계 흔드는 美 관세… 흔들리는 동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 이상 외교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동맹과 규범, 국제질서를 가리지 않고 작동하는 정책의 원리가 되었다. 한때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으로 여겨졌던 동맹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유지되는 계약 관계로 변했고,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폭탄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교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설계했던 국가가 가장 노골적인 보호무역의 주체가 된 아이러니
경산시, '산불 ZERO·산불 OUT 결의대회' 개최
경산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ZERO·산불 OUT 결의대회’를 열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번 결의대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이동욱 경산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26개 지역기관·관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 낭독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 서명식 △피켓 퍼포먼스 △산불 OUT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행사 참가자들은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에 서명하고,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을 낭독해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강
원도심 살리기가 균형발전의 완성
국가의 기본은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도시 정책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데만 급급해 왔다. 그 결과, 과거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이었던 원도심 지역은 인구 유출과 노후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섬처럼 고립되어 갔다. 최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러한 왜곡된 도시 구조를 바로잡고, 국가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법’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에 활력을 불어넣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