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5일 대법원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담임교사는 수행평가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도 해당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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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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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노인맞춤돌봄 단기집중 돌봄서비스’ 추진
옹진군은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과 재입원 예방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퇴원환자 단기집중 돌봄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회복기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건강 회복을 돕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북도면·백령면·덕적면·영흥면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된다. 올해는 총 17명을
인천대학교 사랑나눔회, 미추홀구에 후원금 전달
인천 미추홀구는 인천대학교 사랑나눔회로부터 저소득 가정을 위한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인천대학교 사랑나눔회는 교수와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로, 2008년부터 음악회 등 다양한 자선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미추홀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 오고 있다.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학산나눔재단을 통해 미추홀구 취약계층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전달식에 참석한 채진석 회장은 “자선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미추홀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어 매
부평구, ‘2026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 개최
부평구 문화재단은 오는 8월 29일 부평아트센터 일대에서 음악 축제 '2026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은 부평 미군기지 애스컴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흐름을 이끌어 온 부평의 역사성을 기반으로 기획된 음악 축제다.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뮤직 스테이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사랑받는 음악가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페퍼톤스 ▲신인류 ▲극동아시아타이거즈 ▲KIK
제물포구장애인체육회 현판식 개최
제물포구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5일 제물포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서 명칭 변경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현판식은 행정체게 개편에 따라 동구장애인체육회에서 제물포구장애인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물포구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23년 인천시 최초로 설립된 군·구 장애인체육회로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명칭 아래 지역 장애인체육 발전을 이어가게 되었다. 제물포구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수영, 양궁,
포천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테라 판타지아' 점등
포천시는 지난 15일 한탄강 하늘다리 일원에서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테라 판타지아' 점등식을 개최하고, 포천 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야간 관광 콘텐츠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포천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주요 내빈과 한탄강을 찾은 관광객, 시민 등이 참석해 테라 판타지아의 성공적인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개장사와 축사, 홍보영상 상영, 점등 세리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