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시장 예비 후보자 지지 선언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세종선관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B씨 등 4명은 예비후보자 A 지지선언이라고 기재된 서명부를 선거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해 배포하고, 선거구민 38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전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외부 이사로 활동할 후보군을 연중 공개 모집한다. 외부추천 이사제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법인 이사 정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하는 제도다.해당 제도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외부 전문가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추천·선임함으로써 법인의 예산, 임원 임면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자격 요건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필수적인 국가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앞으로 정부와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과제에는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개별이양과제 111건이 포함됐다.이를 위해 총칙 규정에 포괄이양조례 근거, 포괄이양 조례 제외대상 사무 등 포괄적 권한이양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아울러 기존의 개별적·단계적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변칙 수입 방지를 안내하고, 학교명의를 통한 정식 수입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안내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물품이 규정에 맞게 반입되도록 돕고, 유해 성분 우려가 있는 미인증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학교용 물품은 개인 직구가 아닌 ‘기관 명의 수입신고’의 대상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이 직접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한해 이용 가능하므로, 학교 현장에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개정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신청기한 확대와 전자상거래 자료제출 체계 정비 등이 핵심이다.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해 실제 세정 현장의 업무처리 절차를 실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조직개편 사항이 규정에 반영된다. 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및 소속 강동·강서·구로·마포·반포·성북·양천·영등포·은평·잠실세무서가 세무와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과 또는 세무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대형 법무·회계·세
충북 괴산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어업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의 자원 증강과 미성숙 개체 보호를 위해서다. 포획금지 기간은 하천이 다음달 1일부터 6월10일까지, 괴산댐·호소는 다음달 20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이 기간에 쏘가리를 잡으면 ‘내수면어업법’ 21조의2와 25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 기간에는 유해물, 전류,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 어업 행위는 물론 투망, 그물, 동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에 대해 13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변칙 수입 방지를 안내하고 학교 명의를 통한 정식 수입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안내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물품이 규정에 맞게 반입되도록 돕고 유해 성분 우려가 있는 미인증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학교용 물품은 개인 직구가 아닌 '기관 명의 수입신고'의 대상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때 개인이 직접 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한해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속여 4년간 판매해온 도내 양조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50대 A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업체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입건됐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등록하고, 2022년부터 양조장 영업을 시작했다.그러나 실제 제조 과정에서는 신고한 원재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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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
충북 증평군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도안광장에서 ‘54회 도안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도안면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두환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해 세대 간 정을 나누고 효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주민자치회 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효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된 주민들에 대한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증평군수 표창은 연영헌·정철수씨가, 증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주진우 "민주당의 일방적 개헌 무산 당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과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자연과 사람을 잇는 통역사, 농림생태 해설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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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식약처 사칭 물품 구매 사기 주의 당부
경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 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 영업자에게 물품 구매 및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당 사기 수법은 「식품위생법」 개정이나 위생 점검 강화를 명목으로 위생 관리 장비 구비가 의무화된 것처럼 안내한 뒤, 특정 업체를
영주시, 보안 강화한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영주시는 스마트 수도행정 고도화와 시민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시티 조성과 디지털 행정 전환이 확대되면서 상수도 분야에서도 원격검침시스템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원격검침시스템은 검침원의 현장 방문 없이 수도 사용량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검침
경주 서면 운대리~건천읍 대곡리 하천재해예방사업 본격화
경주시는 서면 운대리~건천읍 대곡리 일원에 대한 ‘대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항구적인 하천 정비를 통해 치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구간은 서면 운대리에서 건천읍 대곡리
경북소방,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안전대책 추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일 개표 종료 시까지 도내 투‧개표소 등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투‧개표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유권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