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임명 6일 만이자, 3대 특검 임명 이후 피의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조 특검은 19일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으로 예상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묶어 두려면 내란특검의 추가기소가 현재로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2차례 갱신을 통해 최장 6개월 구속할 수 있다"며 지금 상태라면 26일 구속만료로 석방될 수밖에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최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 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 기간이 적용된다.다만 피고인이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이는 법원이 결정한 조건부 보석에 따라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및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날 밤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법원에 신속한 사건 병합을 요청하고, 추가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결정이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재판 지속과 피고인 출석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사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보석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어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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