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원 또는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의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 30명을 위촉, ‘교권 온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변호인단은 기존의 법률지원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경북 도내 22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규모를 반영하여 각 지역에 복수의 변호사를 배정했다. 이를 통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은 먼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소속 변호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새 정부에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등 4대 교육과제를 제안했다.윤건영 충북교육감 등 전국교육감협의회 임원진 5명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만나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공식 제시했다.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으로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 등이다.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의 국가 정책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교육정책 전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수시·정시 통합 등이 포함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으로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이다. 협의회는 ‘가칭 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
제주에서 한 고등학생 A군이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 교사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당 학생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6일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자 이에 반발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B씨는 야외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교실에 홀로 남아 있던 A군을 교무실로 불러 지도를 진행했고 이후 A군은 다음 날부터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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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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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거취약계층 새 보금자리에 맞춤형 가구 지원
경기 광명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맞춤형 ‘살림’을 더하며 새출발을 지원한다.시는 고시원, 여관, 쪽방촌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중 주거상향 지원으로 새 보금자리를 찾은 세대에 필수 가구를 제공하는 ‘홈반장 살림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지로 옮긴 이후에도 실질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그간 주거상향과 함께 지원해 온 정착지원 품목은 냉장고, TV, 가스레인지, 밥솥 등 가전제품에 집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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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주민 주도형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건강플러스마을’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군 보건소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원면, 둔내면, 청일면, 횡성읍 4개 지역에 대한 ‘건강위원회 발대식 및 현판식'을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지역별 건강공동체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그 시작으로 4일, 서원면 건강위원회 발대식이 횡성군보건소 주관 아래 성황리여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서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우쿨렐레 공연을 시작으로 공근면 건강위원회에서 준비한 건강플러스 체조 축하 공연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
안산시,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대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폭염·폭우 대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이번 조사에서 경기침체와 더불어 여름철 폭염·폭우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중점 발굴 대상은 ▲ 행복이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가구 ▲ 폭염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위기를 겪는 가구 ▲ 고독사 위험가구 등이다. 이 외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발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촉
경기 안산시는 3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표창 전수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 6월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이 상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확산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해 매년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이날 행사에서는 공무원, 민간기관 관계자, 시민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신규위원을 위촉했다.이에 협의체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