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교원이 교권 침해를 호소할 경우 일단 학교장은 실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울산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자신의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유포돼 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교장에게 교권 피해 방지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A씨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그리고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한국교총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교총은 30일“권리과잉의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는 것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교총은 “지난해 3만 2천여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며 “교육감과 정치권은 현장 정서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가치”

교육부가 교원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 구성을 담은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인천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 인천교사노동조합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각 학교에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교감이나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되는 민원대응팀은 민원 접수와 분류, 배분, 답변 처리 업무를 맡게 된다.그동안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어

학생인권조례·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 통합개편안 추진 중…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안건 상정 예정 ‘이천 허그 공유학교’서 학교 내 분리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

"이쪽으로 오세요!"운동장 한편에서 학교 건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강당 앞에서 누군가가 불렀다. 박순걸 밀양 밀주초등학교 교감이다. 지난 5일 오후 박 교감은 학생들이 토마토와 상추 등을 심어볼 텃밭을 일구고 있었다. 자연스레 텃밭 옆 평상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다.박 교감은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관내 학교 교원, 변호사, 지역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 학부모위원 등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 23명을 위촉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기존 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자로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앞으로 2년동안 교권 침해 및 교육 분쟁에 관한 사안을 조정하고 심의한다. 위촉식 후에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남성관 구

2024학년도 교육대학교 입시에서 정시 합격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교권 침해 등으로 교사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28일 종로학원은 전국 9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가 최근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학년도 정시 합격선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충청권 소재 교대의 경우 정시 경쟁률은 급증했지만 합격선은 일제히 하락했다.2023학년도와 비교한 정시 합격선을 보면 청주교대의 경우 지난해 2.5등급이었지만 올해는 3.2등급으로 0.6등급 하락했다. 공주교대는 수능평균 등급은 지난해 2.6등급에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오후 경상국립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바뀐 교권보호 5법 어떻게 바뀌었나’를 주제로 한 마지막 연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지난달 26일과 지난 3일은 각각 동부권과 서부권 교사들을 위해 준비한 연수에 이은 3차 연수가 많은 현장 교사들과 관리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이날 진행됐다. 경남교총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를 위한 여러 법안들이 개정,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며 “교사들을 상대로 직접 바뀐 법안의 내용을 안내하고 궁금증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전했다.경남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교권 침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