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입제품 대비 국산제품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5월 19일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에서 국산 승용차, 고급가구·모피 업종의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과세시점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구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금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세청은 ’23.7월부터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단계의 판매비용과 이윤에 상당하는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교수, 세무대리인단체, 업계전문가 등 총 8명의 내·외부위원
1)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자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등2) 예정신고 때 필요경비를 누락했는데 확정신고 때 추가로 신고할 수 있나?□ 확정신고 시 추가 반영 가능하다. 추가로 공제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3) 주식 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
일본 고정자산세에 대한 국내 논의가 명목세율 단순 비교에 그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평가·과세표준·부담조정 단계의 단계적 조정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충북 음성군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군은 16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에서 군민들이 2차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지급 대상은 올해 3월30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를 둔 소득 하위 70% 군민이다.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
충남 서천군은 오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피해지원금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서천군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선정 기준표상 기준액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 오전 9시부
충북 진천군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가구원 수별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원이 적용돼 1인당 15만원
서귀포시는 오는 18일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개시한다.이번 2차 지급 기간 1차 지급대상자 및 소득하위 70%가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선정기준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원칙으로 하되,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장군이 고물가와 고유가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2차 민생 경제 지원'에 나선다. 15일 기장군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이하 군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지난 1차 지급에서 91.9%의 높은 수령률을 기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원이다.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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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최장수 기술전시회인 ‘ENVEX’가 오늘 개막한다. 글로벌 AI 열풍에 따라 올해 엔벡스는 인공지능과 녹색기술간 융합의 향연이 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제47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을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이날 기후부 및 산하기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시회 본격 일정에 돌입한다.올해 전시회는 지난해 대비 약 20% 증가한 참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 BIKAF 어린이·청소년 작가 작품 소장 ‘눈길’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가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구매에 나서며 차세대 예술 인재 응원에 힘을 보탰다.사단법인 비카프 이사로도 활동 중인 오정환 대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SBS ‘영재발굴단’ 출신 작가인 전이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의 작품을 각각 한 점씩 구매했다.오정환 대표가 구매한 작품은 전이수 작가의 ‘위로3_2024’, 김하민 작가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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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청 테니스단이 국제무대에서 연달아 우승 소식을 전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진시청은 지난 5월 10~17일까지 경북 안동 시립테니스장에서 개최된 ‘2026 ITF 안동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에서 소속 선수인 심성빈이 신산희와 짝을 이뤄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심성빈-신산희 조는 대회 내내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결승에 진출, 탄탄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상무 소속의 정윤성과 안성시청의 한선용을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상대 팀을 제압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양 정상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교감이 양국간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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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원오 후보 연일 비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채수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만취 폭행엔 '5·18 거짓말', 부동산 지옥엔 '남 탓''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 모욕하는 정원오 후보의 위선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채 대변인은 "서울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규제 폭탄이 만든 끔찍한 부동산 지옥"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뚜렷한 대책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픽' 초짜 후보라 정부 실정에는 입도 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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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가덕도신공항 연내 착공"… 설계·보상 '속도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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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굴착공사 파손 사고 예방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하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LX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오늘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양 기관의 굴착공사 구간 지하시설물 유무 정보 제공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전문가 실무협의회 운영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술 교류 및 정보 제공 등을 협력한다.LX공사는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굴착공사 시 관로파손 사고 등의 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땅속 환경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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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본격화하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전환에 나섰다.철도공단 영남본부는 경주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지역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오늘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경주시 일원 철도 유휴부지 5개소에 총 4.4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장기간 활용되지 않던 국유지를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영남본부는 이번 사업을 통한 영남권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제천·단양 북부권 교육벨트 구축”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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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반기 공공근로 260명 선발
제천시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60명을 선발한다. 본청 사업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9일까지이며 읍면동 사업은 기관별 일정이 달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이번 사업은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신청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합산 재산액이 4억 5천300만 원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