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생 리서치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관세평가는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이고, 품목분류는 국제 통일기준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하는 것으로 ‘관세율’을 결정한다.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
- 대법원 2024.9.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망인은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2011년경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2016.7.14. 사망했다. 사망 당시 망인은 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는 망인 소유의 국내예금과 미국 소재 주택 1채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원고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현행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세액공제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해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의성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의성군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자율계정 우수사례 유공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개인 표창을 받으며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고성 동외동 유적은 큰 광장이 있던 마을 흔적"
고성 동외동 유적은 애초 '고성 동외동 패총'으로 1974년 경상남도기념물로 지정됐다. 이후 1995년 국립진주박물관이 진행한 발굴 조사에서 조문청동기가 발견되며 생활 유적으로서 가치가 드러났다. 그러고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2021년 예산이 확보되며 발굴이 다시
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극단이어도, 24일 제주문예회관서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 공연
극단이어도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연극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을 무대에 올린다.‘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은 지난 10월 열린 제주어 연극제 참가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표준어 대사로 진행된다.연극은 초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캐릭터 연기자인 동현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은퇴를 권유받게 되고, 은퇴식에 입을 정장을 맞추기 위해 준홍의 테일러숍을 찾으며 벌어지는 일련의 소동을 다룬다.돈으로 환산해버리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좋을 부끄러움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강명숙 연출가는 “자신의 부끄
서홍동, 제12회 귤향기 피어나는 서홍동 가을음악회 성료
서홍동과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서홍동 소공원에서 개최된 ‘제12회 귤향기 피어나는 서홍동 가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발표회, 마술 공연, 지역가수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시간들로 마련됐다.‘문화 나눔 행복더하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1부 행사는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친환경 EM 비누 만들기 ▶뽀글뽀글 그립톡 만들기 ▶다육식물 꾸며
최신기사
김동연, 이재명 징역형에 "법의 상식과 공정 남아있나?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을 ...
정춘생,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선출..윤석열 탄핵 투쟁의 선봉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서울특별시당 당원 대회에서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98.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위원장직에 올랐다. 그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품고 서울특별시당 재건에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내겠다"고 밝혔다.이번 투표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으며, 서울시당 주권당원 11,147명 중 52.7%인 5,8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정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해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98.4%의 당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서울특별
도지코인 집단 소송 취하, 10만달러 비트코인 파티…암호화폐 說說說
도지코인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은 지난 2021년 도지코인이 개당 0.7달러에서 0.1달러 미만으로 급등하는 동안 도지코인 가격을 조작됐으며, 일론 머스크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혐의에서 시작된 것.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도지코인이 폭등하자 소송의 취지가 무의미해지며 이를 취하한 것.JP모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규제 변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보다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대학약콩두유" 등 11월 16일 전체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단독]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대학약콩두유"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11월 16일 오전 8시경 진행되고 있는 '대학약콩두유'관련 문제는 " 누적 판매 170만팩 돌파 기념! 100% 국산 대학약콩두유 1박스 무료증정 & 온라인최저가 팩당 680원 혜택!대학약콩두유는 100% 국산 약콩의 영양을 통째로! OOO 없이 건강하게 만들어 본연의 맛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모발강화, 칼슘보충, 건강관리 베스트템 대학약콩두유 1박스 무료로 받아가세요! OOO은 무엇일까요?"다.정답은 '첨가
조배숙, 전북 예산 확보 총력… 광폭 행보로 현안 해결 나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전북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조 의원은 예산 시즌 동안 전북 주요 자치단체장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송곳 질의를 통해 전북 숙원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냈다.지난 10월부터 조 의원은 전북 주요 자치단체장들과 릴레이 면담을 통해 예산 협의를 진행해 왔다. 10월 28일 최경식 남원시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우범기 전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