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모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불법 재판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년 3개월여 만에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모 전 제주지법 부장판사의 불법재판에 대한 수사를 1년 3개월 동안 방치해온 공수처의 늑장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김미랑, 조영재 상임대표와 여성 활동가 2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 등이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공대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맞는 법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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