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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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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치 브리핑] (8월 5일) 평화전략과 군 개혁이 국정 전면에 서고, 전대 규칙·지방재정·특검 수사가 권력의 책임선을 묻다
8월 5일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교육·법무 등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북정책과 군 지휘체계, 교육제도 개편까지 국정 전반의 구조 조정
진주시, ‘대통령배 전국남녀 펜싱선수권대회’ 개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검객들이 진주로 총출동해 무더운 여름을 찌른다.진주시는 ‘제66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대한펜싱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펜싱협회가 주관하며, 진주시와 진주시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을 겸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펜싱대회이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연령대별로 내로라하는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자웅을 겨룬다. 또한 지도자와 임원, 가족, 관람객 등을 포함하면 3300여 명이
미 재무 "호르무즈 오늘내일 열릴 수도"…유가 3주 만 최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이 하루 이틀 안에 열릴 수 있다고 밝히며 유가가 3주 만에 배럴당 8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중재국에서도 합의안 초안이 열람되고 있...
소방청, 전국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소방청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기설비와 냉방기기 등의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된 화재위험경보를 ‘경계’에서 ‘
정청래, 레버리지 ETF '김민석 책임론'…송영길 "여당 대표는 책임 없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TV토론회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가 정 후보의 '거래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