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제도를 손질해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작기 단위 임대 허용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청년농 협의체와 농어민단체장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청년농업인·경영위기 농가 지원 확대 ▲비공식 임차인
지난 7월 1일부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고정 환매요율이 연3%에서 연2%로 인하됐다. 환매요율 결정 방식도 환매농가에게 유리하도록 실제 환매 시점에 고정 환매요율 방식과 변동 환매요율 방식으로 환매가격을 각각 산정한 뒤,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부채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의 경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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