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검찰총장 공석 상황에서 차장검사와 주요 지검장 등 핵심 보직을 대거 교체하며, 사실상 ‘검찰 개혁’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3명을 새로 보임하고, 검사장급 4명과 고검 검사급 2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서울동부지검장 승진이다.검찰 조직 내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임 지검장이 검사장으로 수직 상승하면서, 개혁 성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에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민정수석, 법무부 차관 인선을 마치자마자 속전속결로 검찰 후속 인사에 나선 것이다.특히 이날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여만에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 날이기도 하다.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총장·차장이 모두 떠난 대검에는 노만석 검사장이 승진해 차장으로 보임됐고, 임은정
최근 대구지검의 한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빼돌리려다 적발됐다. 대구지검은 수사 기밀을 유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인오락실 운영업자들에게 단속·수사 정보를 흘리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 3명의 구속영장 내용을 빼내 자료를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 3명 중 2명은 지난달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대해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검찰 개혁에 우려를 전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걱정한다”며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는 분이 김건희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옥을 도왔냐”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서영교 의원이 9일 검찰 출신인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인선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검토·검증을 하셨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검찰을 개혁하는 데는 검찰 스스로도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 알 것이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검찰도 스스로 아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 나가며 검찰개혁을 오히려 무리하지 않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강준현, 김문수 의원 등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11일 현행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 4대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독재를 끝내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비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검찰 조직의 일부 개편을 넘어 지난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이들의 발의가 현실화 되면 대한민국 사법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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