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주요 검사장급 인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남기며 형사사법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토로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부산고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선화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이날 일제히 이프로스를 통해 사의를 밝혔다.이날까지 사의를 밝힌 고위 간부는 최소 10명에 이른다.이들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았던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이 대구지검장에 임명됐다. 또 대구고검 차장엔 박규형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울산지검장에는 유도윤 대구지검 1차장이 각각 보임됐다.법무부는 25일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오는 29일자 발령이다.이재명 정부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첫 대규모 검찰 인사로 검사장급 인사 33명 중 총 18명이 새로 임명되는 등 대폭 물갈이 됐다.윤석열 정부시절 승진했던 검사장은 대부분 한직으로 밀려났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5일 자정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0시 2분 서울남부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와 파란 넥타이에 남색 재킷, 청바지를 입은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존중하며 경청하겠다”고 했다.이어 “이번 사면·복권은 검찰권을 남용해온 검찰 독재의 끝을 알리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줄곧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
AI 반도체 스타트업 디노티시아가 검찰 기소와 관련해 "기술을 무단 활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디노티시아는 7일 "현재 개발 중인 VDPU는 피해회사의 NPU와는 설계 목적과 기술 구조가 전혀 다른 독자 기술"이라고 전했다.수원지검은 전날 사피온 전 임직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AI 반도체 소스코드를 외장하드와 개인 클라우드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초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에 시달렸다. 대통령실에선 인사·공직기강·법률·총무 비서관과 부속실장 등 핵심 파트를 검사 출신들이 접수했다. 법무·통일·국토교통부 장관과 법무차관, 보훈처장, 법제처장, 총리 비서실장, 국정원 기조실장 등도 검찰 출신이 꿰찼다. 그들이 차지한 정부 요직이 20개에 육박했다. 압권은 당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대목이었다.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전문 금융인을 제치고 법조 출신이 발탁된 사례였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공화국 완결판’이라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포함해 123개의 국정 청사진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국정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는 개헌이 놓였다.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3대 개혁과 당원 주권 정당 특별위원회 설치와 위원장 3명을 임명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특위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이같이 말했다.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엔 백혜련 의원이 각각 맡는다.그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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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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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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