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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대북송금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불법"

박상용 검사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위헌이자 불법"이라며 멈춰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9일 오후 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친김에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현행 검찰의 역할이 사실상 빠진 공소청법이 19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국민의힘에서 '검찰 폭파' '수사 기능 해체법' '범죄수사 마비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는 어렵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동안 수많은 쟁점 법안들을 사실상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해 왔기 때문.그동안의 민주당 관행에 따르면 24시간 뒤인 오는 20일 오후 2시 조금 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공소청법을 강행 처리할 공산이 크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차례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제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분위기다. 민주당은 3월 19일을 디데이로 잡고 있다.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봄 향기 가득한 밀양에서 딸기 축제가 열린다.밀양시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삼랑진읍 검세체육공원 일대에서 '제16회 밀양삼랑진 딸기시배지 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 축제는 대한민국 딸기 재배의 시작지인 삼랑진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밀양딸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밀양은 1943년 삼랑진에서 국내 최초로 딸기 재배가 시작된 곳이다.밀양삼랑진 딸기시배지 발전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밀양시와 한국수력원자력㈜ 삼랑진양수발전소, 삼랑진농협 등이 후원한다.행사장에는 30
고양시는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에서 겨울철 도래 철새 보호를 위한 '드론을 활용한 겨울철새 먹이주기 사업'을 추진해 총 6만5000kg 규모의 먹이를 공급했다고 17일 밝혔다.람사르 고양 장항습지는 한강 하구에 위치한 국제적인 철새 도래지로 재두루미 등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철새들의 겨울철 서식지다.이에 고양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항습지 내 농경지 일대에서 모두 33차례에 걸쳐 먹이를 공급했다. 특히 드론 자원 봉사대와 공무원, 농업인, 시민 등 482명이 참여해 철새 보호
한국민속촌이 방문객을 조선시대로 안내한다. 뜻밖의 즐거움이 기대된다.한국민속촌은 18일 오는 3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봄 시즌 축제 '웰컴투조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몰입형 공간 콘텐츠와 캐릭터 이벤트를 중심으로 관람객이 직접 조선 여행자가 되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올해 축제의 핵심 콘텐츠는 '조선 방문 안내소'다. 조선을 처음 찾은 관람객이 누구보다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선 버킷리스트 20가지'를 제공하며 캐릭터는 관람객의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7일 전날 '기후정책 타운홀미팅'을 진행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기후정책을 언급할 자격 있나"라고 비판했다.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의 '기후정책 타운홀미팅'을 거론하며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없이 용인반도체산단도 강행하면서 기후정책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김동연 지사에 날을 세웠다. 취임 초부터 '기후도지사'를 자처해 온 김동연 지사는 지난 16일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경기도 기후정책의 방향을
국내외 주요 연기금이 잇따라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배구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국민연금에 이어 북미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과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국민연금은 최윤범 회장 재선임 안건에 찬성하지 않고,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어 CalPERS까지 동일한 대상에 대해
한국조폐공사가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지역화폐 환급 방식의 ‘대한민국 반값여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한국조폐공사는 한국관광공사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 협력 사업으로, 양 기관은 관광 지출이 다시 지역경제로 환류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조폐공사는 지역화폐 통합플랫폼 착을 활용해 휴가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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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역사 공간을 문화예술 및 공익정보 플랫폼으로 확장한다.인천교통공사는 23일 인천테크노파크와 ‘영상 콘텐츠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인천테크노파크가 공익 목적 또는 문화예술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면 인천교통공사가 역사 내 공간과 시설을 활용해 상영하는 내용이다.인천교통공사는 3억원을 들여 상반기 내 인천도시철도 1·2호선이 환승하는 인천시청역 오디세이광장에 세로 3.2m×가로 10.2m의 대형 디지털사이니지를 설치하고 미디어아트 등 문화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이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유력 주자인 오세운 서울시장을 향한 견제가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윤희숙 전 의원은 23일 MBC 라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 중인 농수특산물 인증제가 기업 수 확대와 매출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농수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인증업체 육성을 위해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을 통해 포장재 디자인 개선과 제작, 홍보·마케팅 지원 등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그 결과 인증업체 수는 2016년 111개소에서 2026년 291개소로 늘었
창원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면서 상승폭도 더욱 커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3주차 조사에서 창원은 0.08%를 기록해 24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성산구는 0.23%를 기록해 37주째 아파트 매매가가 강세다.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실거래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 11월에 분양해 706: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성산구 ‘창원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타입은 12억3154만원에 거래되어 국민평형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실거래가격이다.기존에는 ‘용지더샵레이크파크’ 전용 84㎡ 타입이 11억4500만원,
농협자산관리와 농협음성군지부, 음성 금왕농협은 23일 음성군 금왕읍 3개 마을을 방문해 ‘우리 마을 희망동행’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농협 제공
6.3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용담1동.2동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창민 예비후보는 "용담동에 관광, 생활밀착형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공공건축 정책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생활SOC 성격의 관광+생활밀착형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제주의 공공건축가 참여 방식으로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용담동은 공항 인접 지역으로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기존 문화·복지시설
안병구 밀양시장이 23일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허민 청장과 면담을 갖고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등 밀양시의 주요 문화유산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과 국비 확보를 건의했다.안 시장의 이번 국가유산청 방문은 밀양시가 보유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보존과 문화 관광 자원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허민 청장과 면담에서 안 시장은 올해 9월 착공 예정인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밀양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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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 투어 발스파 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임성재는 23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하버에서 끝난 이 대회에서 최종 합계 8언더파 276타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임성재는 1∼3라운드 모두 단독 선두로 마친 임성재는 마지막 날 선두를 내주며 순위도 공동 4위로 밀렸다.임성재는 올해 손목 부상 때문에 1월과 2월 대회를 뛰지 못했고 이달 들어서도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녈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언달아 컷오프됐다.임성재는 이번 대회에서 3라운드까지 단독 선주를 질주하며 정상급 기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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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 영농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주의’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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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국-이란 전쟁 민생 고충 '원스톱' 접수...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광명시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민생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게 접수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통합 접수하는 '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는 시가 기존에 소상공인, 기업, 창업, 소비자, 에너지, 복지 등 6개 분야로 나눠 운영하던 '민생안정 대응 전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상담 창구다.이번 창구 일원화는 시민들이 민원 내용에 맞는 부서나 상담 번호를 직접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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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이웃이 함께 키운다”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출범
제주 고유의 상부상조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올해 220팀으로 확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1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우리가 수눌음돌봄을 하는 이유’를 주제로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돌봄 모델이다. 돌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8개 공동체로 출발해 올해 220개 공동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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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새마을지회 감사 제명 논란… 민사 승소 후 ‘횡령·배임 고발’ 파장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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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산 인프라 취약…분만 인력 부족에 ‘원정 출산’ 우려
제주지역 분만 의료 인력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는 이른바 ‘원정 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서영석 의원이 최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156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제주지역 분만 인력은 총 28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27명과 조산사 1명에 그쳤다. 출생아 1000명 당 분만 인력은 8.9명으로 전국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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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사상자가 발생하고 불길이 인근 산림으로 번지며 긴급 대응이 이뤄졌다.23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후 1시 11분께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 1기에서 불이 났다.이 사고로 발전기 공급업체 소속 직원 1명이 숨졌고, 함께 작업 중이던 직원 2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들은 발전기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현재까지 작업 내용이 정비였는지 점검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화재 진압 이후 정확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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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항공기 좌석번호 체계를 대한항공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한다.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운항하는 국내·국제선 전 노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좌석번호 체계를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변경 대상은 A380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시작 열은 기존 1열에서 7열로, 이코노미 클래스 시작 열은 10열에서 28열로 각각 조정된다. A380의 경우 비즈니스 좌석과 2층 이코노미 좌석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1층 이코노미 좌석 시작 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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