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공사대금소송은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입증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는 낭패를 보기 쉽다.공사대금소송이 벌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입장차이다.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이나 건축주의 구두지시로 추가 시공이 이루어졌음에도, 완공 후 건축주가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건축주 측에서 시공상의 하자를 트집 잡아 전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직접 건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특성을 담은 주거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귀포시 ‘내 집 짓기’ 건축아카데미를 운영한다.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8주간 진행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13팀이 신청했으며, 건축계획과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팀을 선정했다.서귀포 건축문화연구회 소속 건축사가 멘토로 참여하며, △올바른 터잡기 △설계 △자재 선택 △시공 △인테리어 등 집짓기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다룬다. 참가자들은 건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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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바닥에 돼지가 없다?…9월 돈가 ‘연중 최고’ 찍었다
돼지가격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이달 2일 7천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지육 kg당 7천101원을 기록했다. 8월 마지막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가격의 초강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안
국힘 “비선 인사 농단” 장관 후보자 연일 맹공
국민의힘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낙마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추락에 방점을 두고 전방위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축이 된 ‘비선 인사 농단’으로 정의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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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고객 중심 밸류업 2.0…다크패턴 특별점검
BNK금융그룹이 이달 3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율공시한 '밸류업 2.0'을 계기로 전 계열사 다크패턴 특별점검에 나선다.BNK금융은 그룹 경영진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현안을 논의하고, 상품의 기획·설계와 전산 구축,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고객 불이익이나 오인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금융당국은 작년 말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금지 규정도 2025년 2월부터 적용되고 있다.BNK금융
알프스 달린 K-푸드…융프라우 마라토너 입맛 공략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세계적인 산악 마라톤 대회에서 건강과 편리함을 앞세운 K-푸드를 선보이며 유럽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농식품부와 aT는 지난 4일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열린 ‘융프라우 마라톤’ 현장에서 ‘Run with K-Food’를 주제로 K-푸드 홍보관을 운영했다. aT가 세계적인 산악 마라톤 대회에서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올해로 33회를 맞은 융프라우 마라톤은 아이거·묀히
아나패스, 계열사 지씨티리써치에 40억원 대여 기간 연장 결정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사 아나패스가 계열회사 지씨티리써치에 40억원을 대여하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아나패스는 2022년 9월 GCT Semiconductor의 종속기업인 지씨티리써치에 40억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했으며, 이번 공시는 해당 자금 대여 기간의 연장을 위한 결정이다. 거래일자는 2026년 9월 15일이며, 대여 기간은 2026년 9월 15일부터 2027년 9월 15일까지 1년이다.대여금액은 40억원이며, 이율은 연 7.0%로 명시됐다. 자기자본
ICT R&D '2조원' 시대' 연다…3대 메가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 ICT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755억원을 투입한다. 피지컬 AI와 AI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6621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연구행정 전용 AI 에이전트도 처음 도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2027년도 ICT R&D 신규 과제기획위원회 총괄 워크숍'을 개최했다.2027년도 ICT R&D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969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755억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R&D 과제
우리꽃 지역주민 품으로…aT, 나주서 모종 700개 나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역축제와 연계해 우리꽃을 직접 심고 가꾸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생활 속 우리꽃 식재 문화 확산에 나섰다.aT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호수공원에서 열린 ‘제12회 빛가람 페스티벌’에서 ‘우리꽃 모종 나눔’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우리 주변에서 자라는 풀과 꽃, 나무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꾸는 경험을 통해 생활 속 우리꽃 식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aT는 가을에 어울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