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 인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고 한다. 지난 9년간 높은 물가 상승 속에도 변동이 없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올려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재난 예방,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은 2015년 1원/㎾h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요지부동인 상태이다. 심지어 지난 2021년

울산시교육청이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정책에 이어 건강 계단 이용하기, 점심·퇴근 시간 30분 전 냉·난방기 미가동이 포함된 ‘온실가스 줄이기 5＋1’을 시행하는 등 친환경 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온실가스 줄이기 5＋1’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5가지 실천하기와 1가지 참여하기를 말한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교육청은 건물과 차량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도 기준배출량보다 13.2% 줄일 것을 목표로 세웠다. 실천 과제로 자원·에너지 절약, 자원 순환, 소비문화 개선, 수송 시스템 개선, 인식 개선과 교

S-OIL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해 협력사 상생활동의 일환으로 소규모 협력사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돕는다. S-OIL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 적용에 맞춰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S-OIL은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5인 이상 49인 이하의 협력업체 65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활동을 펼친다. 안전목표 수립, 협력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 세밀한 시행 방안을 제시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 위치한 초남이성의 종교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내 아이가 차량이 오가는 차도로 학교를 다닌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근본적인 통행로 개선 사업이 시급합니다." 27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산동에서 만난 김...

충북도는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기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스템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결과다.27일 도에 따르면 `예방중심 안전시스템 강화',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미래 지속가능한 안전 전문 제고' 등 3개 전략을 토대로 33개 재난안전관리 과제를 추진한다.예방중심 안전시스템 강화에는 신속 대응을 위한 핵심실천과제를 담았다.먼저 여름철 호우 대비 인명피해 우려 전수조사 및 특별점검

경남도가 기존의 조선과 우주항공, 기계금속 등에 이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27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남해안은 지리산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보존’ 중심의 국가 정책으로 관광객들이 찾을 만한 콘텐츠 개발이 어렵고, 다른 관광상품도 많지 않아 관광객의 경남 방문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는 올해 관광개발국을 신설하고 투자유치와 각종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광 걸림돌 되는 규제 개선 총력남해안은 매력있는 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27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제1차 인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양준호·임서현 공동위원장, 가입자 대표 위원 및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노란우산공제 발전 방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복지 서비스와 고객권익보호 헌장안 제정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양준호 인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노란우산 성장의 최우선 가치를 가입자에 두고 있는 만큼 가입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

인천시가 도시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시는 오는 11월까지 김포공항·청량산·계양산 주변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고 시내 용도 미지정 용지 44곳에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시는 계양구 일부가 포함된 김포공항 주변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경우 지정된 지 30년이 지나 현재 여건에 맞지 않고 다른 법률과 중첩돼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시는 해당 규제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또 청량산 주변은 고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123만 명 청년들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속해서 청년 지원 금융정책을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청년 등과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개시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약 123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