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10월 중 구성·출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했다.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금융위원회는 시장경쟁을 통한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다단계 PG 결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PG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강화한다.그간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결제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전자금융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3년 3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그러나, 최근 간편결제 활성화 등 온라인 결제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인주문기기 등 전자금융결제 방식이 오프라인으로도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기술보증기금은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성실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새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부응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성실 상환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감면 혜택 강화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소액채권 정리 및 맞춤형 채무조정 ▲시효완성 등 추심불능채권 소각 확대 ▲성실 채무상환자 대상 인센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이달 중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의 후속조치다. 개인정보위는 TF를 통해 ▲제재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피해구제 연계·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 가중요건 구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최신기사
62년 만에 돌아온 이름 '노동절'...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가 26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63년 군사정권이 명칭을 바꾼 지 62
김혜경 여사, 아세안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끄바야, 한복과 다른 아름다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7일 오전 아세안 의장국 총리 배우자의 초청으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해
아세안 일정 마친 李대통령… '이제는 APEC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방문은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서막으로, 곧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한미·한중·한일 회담을 앞둔 예열 성격을 띠었다.전용기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도열한 인사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국장을 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대통령 내외를 맞았다. 김혜경 여사는 강 실장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이찬진 "금감원 특사경도 인지수사 하게 해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에게도 인지수사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특사경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하면 즉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는 것인데,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는 상황에서 사실상 금융수사 관련 주도권 확보 포석으로 읽힌다
경남도, 통합돌봄 유관기관 정책 설명회 개최!
경상남도는 27일 오후 2시 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경남형 통합돌봄 유관기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 설명회에는 도내 복지, 노인, 장애인, 가족, 아동,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통합돌봄 관련 기관장과 실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경남형 통합돌봄 체계와 유관기관들의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설명회는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피켓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을 통해 "칸막이 없는 돌봄"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며 본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