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하는 등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제한되고, 가맹계약 전 대출 관련 정보공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일부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한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
금융감독원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가상계좌의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다.가상계좌 발급 금융회사에 대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PG사 심사 및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법행위 의심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다만,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어 개별 PG사의 자발적․적극적 불법행위 차단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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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청양을 밝히는 자비의 빛… 불기 2570년 연등탑 점등
충남 청양군 불자연합회는 지난 1일, 다가오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연등탑 점등식’을 거행했다. 청양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선철 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상욱 청양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불교계 인사와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구호 아래 열렸으며, 삼귀의례와 봉축법어, 봉축탑 점등, 탑돌이 순으로 이어졌다.
영주시,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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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기 시인 시선집 출판기념 문학콘서트 20일 개최
제주 문단을 대표하는 고성기 시인의 시선집 출판기념 문학콘서트 ‘섬에 걸린 詩의 시간’이 오는 20일 오후 7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행사는 제주 원로 문인의 작품 세계와 지역 문학의 가치를 도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문학콘서트는 양민숙 시인의 사회로 시와 음악, 낭송, 문학토크가 어우러지는 복합형 문학행사로 진행된다.특히 문학토크에서는 고 시인의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제주 문학의 정체성과 섬의 언어, 자연과 삶이 문학 속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확장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질 예정이다.시선집 ‘섬에 걸린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도지사 후보에 장애인 체육 4대 혁신 정책 제안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 후보들에게 제주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4대 혁신 정책’ 제안서를 보냈다고 11일 밝혔다.포럼은 제안서를 통해 후보들에게 19년간 정체된 행정을 쇄신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되는 ‘제주형 장애인 체육 자치 모델’을 핵심 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포럼은 장애인 체육 정책 기획 및 예산 심의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의결권을 보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제주 무장애 해양 인프라 표준지원센터’도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이
호텔 객실에 불 낸 60대 입건
술에 취해 호텔 객실 바닥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10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모 호텔 객실에서 바닥에 종이를 모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호텔 직원이 청소 중 타는 냄새가 난다는 연락을 받고 객실에 들어가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마무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이 마무리됐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확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해수부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착공할 수 있으며 시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마지막 절차를 밟는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이번 사업계획 변경은 지난해 10월 ‘사업계획 수립’ 고시 이후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나온 보완 요구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5~2028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연장됐고
남동발전, 중동 리스크·발전사 통합 대응 본격화
한국남동발전이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에 나섰다.발전공기업 통합 대응 TF를 구성하는 한편 현장 안전 강화와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유지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남동발전은 지난 11일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대전환 등에 따른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현장 안전 강화와 발전공기업 통합 등 정부 정책 대응 방향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