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11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11건의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대안 반영되어 통과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소득세법」 개정안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2건, 「담배사업법」 개정안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1건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현장의 불합리와 제도적 빈틈을 집요하게 발굴하고 입법을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이번 입법
7일전
인천시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는 조직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이들 2개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7일까지 정책기획관실에서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16일 밝혔다.‘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설하는 농수산식품국에 농축산과·수산과·식품산업과를, 외로움돌봄국에 외로움정책과·통합돌봄과를 각각 두고 시장 직속 기구인 홍보기획관과 콘텐츠기획관을 대변인 산하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경제산업본부에서 농축산과, 해양항공국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8대 악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반대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서 오후 4시5분부터 8시59분까지 총 4시간54분간 발언을 이어갔다.토론에 나선 서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직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일반법에 특정 사안을 겨냥한 예외적 권한을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이 5 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 전기사업법 개정안 ' 을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상명하복 문화를 혁파할 의미 있는 진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특별법’을 비롯해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3건과 공동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개정안’ 1건 등 총 4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석유화학특별법’
새 정부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은행들의 심리적 위축 우려를 낳는다. 더 나아가 14일 경제계에 따르면 은행이 절대적 비중으로 주력을 차지하는 금융그룹의 경영정책이나 수익성 악화 우려 등 다양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날 은행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각종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뢰인과 변호사 간 대화와 수임 관련 자료의 공개 금지를 원칙으로 명시했다.◆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정리 항목 내용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9건의 법률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59건의 법률안들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12·3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Generic placeholder image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4일전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말 맞아 태종대 자동차극장 크리스마스 특집 이벤트 운영
부산관광공사는 크리스마스 특수 기간을 맞아 태종대유원지 자동차극장에서 ‘드라이브 인 영도 럭키드로우’이벤트를 오는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연말 대형 영화 개봉으로 상영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동차극장의 이용 장벽을 낮추고 방문 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크리스마스 주간 선착순 20대 대상...참여형 ‘캡슐 럭키드로우’ 운영‘드라이브 인 영도 럭키드로우’는 행사 기간 동안 자동차극장을 찾는 관람객 중 매일 선착순 20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장 방문 고객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구 올해 으뜸시책 1위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울산 중구는 22일 2025년 한 해를 대표하는 ‘구정 으뜸시책 5’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구는 각 부서에서 추천한 29개 시책을 대상으로 서면 심사와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상위 10개 시책을 선정한 뒤,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5개 시책을 확정했다. 1위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그물 모험시설,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조성’이 선정됐다.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은 면적 760㎡, 높이 10m 규모의 울산 최대 그물 모험 놀이시설을 갖춘 입체형 놀이터로, 시범운영 기간 예약률 93%, 이용객 2106명을 기록하며 큰 호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Generic placeholder image
XRP로 '조기 은퇴' 가능할까…시뮬레이션 돌려 보니
XRP가 실제 은퇴 자산이 될 수 있을까? 대체불가능토큰 프로젝트 도기날 독스의 창업자 바크가 XRP가 많은 투자자들의 은퇴 자산이 될 가능성을 언급해 화제다.지난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바크가 엑스를 통해 "XRP가 많은 사람들을 은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조명했다.XRP를 통해 은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학적 가정이 필요하다. 매체는 미국의 일반적인 은퇴 자금 목표액인 200만달러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현재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구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제1회 행복콘서트' 성황리 열려
양구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제1회 행복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콘서트는 센터 이용 발달장애인들이 음악활동과 오케스트라 연습을 통해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로, 발달장애인의 가능성과 자립 역량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공연을 관람한 가족과 지역주민들은 따뜻한 박수로 참여자들을 응원했다.센터 관계자는 "행복콘서트는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자신감을 갖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립 지원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