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법 개정안인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라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을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개혁 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9건의 법률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59건의 법률안들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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