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3일차, “현안별 제도 보완과 점검”에 방점
2025 국정감사 3일차에서는 각 부처와 기관 책임자들이 재난안전, 행정, 노동, 사법 등 주요 분야에서 현장 보호와 절차 정비 중심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일부 이어졌지만, 제도 보완과 점검 계획을 중심으로 한 답변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과 관련해 공상 인정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입증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리치유와 직무복귀, 장기 치료 연계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의 복종의...
정치권의 공방이 일부 이어졌지만, 제도 보완과 점검 계획을 중심으로 한 답변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과 관련해 공상 인정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입증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리치유와 직무복귀, 장기 치료 연계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의 복종의...
안양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시는 관내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발굴 및 차단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빈집 위해요인 안전조치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빈집 104곳에 대해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빈집 소유주에 대해서는 위해방지조치 명령을 내려 ▲계량기 밸브 잠금 ▲액화석유가스 용기 분리 및 막음 ▲방치된 액
인천시가 2년 연속 경제성장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합계출산율 또한 2년 연속 반등에 성공하면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책 성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저출생·경기침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7명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인천은 최근 2년간 출생률이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이례적인 성과다.인천시는 ▲신혼·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출산·양육비 지원금 상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
장성군이 올해 말까지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충전 시 10% 할인, 결제 후 5% ‘캐시백’ 적립이 적용돼 총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적립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휴대전화 앱 ‘착’에서 ‘캐시백’ 기능을 활성화해 두면 다음번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상품권 구매 한도도 월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단, 종이형 상품권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10% 할인, 월 70만 원 한도를 유지한다.김한종 장성군수는 “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돌봄 권리를 명문화했다.시는 주민의 돌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2일 공포·발효한 이번 조례는 노인, 장애인, 중장년, 청년, 고립가구 등 다양한 돌봄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돌봄을 공공의 권리로 보장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해 시민이
평택시는 지난 1일 오전,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월례조회를 개최했다.이날 월례조회에서 정장선 시장은 “우리 시는 지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외부적 도전과 도시 팽창, 신·구도심 갈등, 권역별 균형발전이라는 내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 해법은 바로 혁신에 있다”라고 강조했다.정 시장은 혁신의 방향으로 ▲AI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행정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
안산시는 지난 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실·국장, 용역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중앙정부의 국정 방향을 반영해 시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이번 용역에서 부서별 인터뷰와 회의 등을 거쳐 향후 추진할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실무추진단의 자문으로 전락 과제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지난 7월에는 4차례 ‘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통화에서 다음 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회동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양국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 뒤 소셜미디어에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의 러시아와 미국 간의 무역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했다"며 "전쟁 이후 양국 무역 문제를 논의했고, 고위급 회의를 통해 구체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다음 주 고위급 참모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며 "미국 측에
17일 오전 6시 20분, 코인360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34% 하락한 10만8250달러로 거래됐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단기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시장 지배력은 58.34%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이더리움은 -2.14% 하락한 3871달러, 리플은 -3.39% 내린 2.31달러, 솔라나는 -4.66% 하락한 184달러를 기록했다. 카르다노는 -3.21% 내린 0.64달러, 트론은 -0.67% 하락한
금감원은 17일 2026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년 제10차 사전통지 대비 4사 감소했다.금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등 총 1230사로 전년 제10차 사전통지 대비 4사 감소했다.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사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0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78사, 관리종목
기상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는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강원영동에,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저녁부터 18일 늦은 오후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40mm.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2~23도, 낮 최고기온은 26~28도로 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21. 은은한 향이 마치 먼 길 떠나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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