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3일차, “현안별 제도 보완과 점검”에 방점
2025 국정감사 3일차에서는 각 부처와 기관 책임자들이 재난안전, 행정, 노동, 사법 등 주요 분야에서 현장 보호와 절차 정비 중심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일부 이어졌지만, 제도 보완과 점검 계획을 중심으로 한 답변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과 관련해 공상 인정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입증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리치유와 직무복귀, 장기 치료 연계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의 복종의...
정치권의 공방이 일부 이어졌지만, 제도 보완과 점검 계획을 중심으로 한 답변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과 관련해 공상 인정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입증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리치유와 직무복귀, 장기 치료 연계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의 복종의...
마포구는 자치구 최초로 ‘입찰 표준매뉴얼 수립 용역’에 착수해 입찰·계약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를 표준화함으로써 공공계약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마포구 표준매뉴얼’을 수립했다.구는 입찰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1월 ‘입찰팀’ 신설을 시작으로, 5월 착수보고회, 6월 중간보고회, 8월 최종보고회를 차례로 진행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과업지시서 작성 시 어려운 점, 절차 개선 필
진도군은 천연기념물 진도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양육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도개 보존관리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진도개 보존관리비는 진도개의 혈통을 유지하고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며, 양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된 모든 진도개에게 지급됐다.군은 그동안 우수 혈통의 수캐와 노령견을 중심으로 보호료를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등록된 모든 진도개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존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진도개 양육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
과천시는 화재 사고가 잦은 가을철을 맞아 14일 다중이용시설 시설 책임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시설 책임자와 이용자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시설 책임자는 소방시설 점검과 신속한 안내 방송, 대피 지원에 집중하며, 이용자는 연기와 화염을 피하고 안전한 대피를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캠페인 현장에서는 시민들에게 행동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화재 예방과 대피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마포구는 10월 14일 오후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해 어르신들의 건강 및 장수를 기원하고자 ‘효도섬김행사’를 개최했다.특히 올해 행사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효도밥상 사업이 900일을 맞는 뜻깊은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효도밥상 급식기관 운영회 임원, 효도밥상 홍보단장, 지역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행사에 앞서 용강노인복지관 오카리나앙상블과 염리
서산시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서산교통이 일부 이용객들로부터 서비스 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민원 창구를 중심으로 운전 태도와 친절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바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산교통은 과거 서령버스를 인수해 새롭게 출범하며 “시민의 신뢰로 달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운전 습관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체감 개선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서비스 품질 관리가 강
나주시가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핀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완료했다.나주시는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통해 관내 9가구의 주택을 맞춤형으로 개조해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총사업비 3400만 원을 투입해 단순한 시설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사업 대상 가구에는 안전손잡이 설치, 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미애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아울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tags :#추미애방지법+김현지방지법 국회정상화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크다.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계
2025年 10 月 17 日，韩中经济文化交流中心理事长李正鹤一行到访协会，并围绕产业合作展开深度交流。此次会面并非简单的 “资源推介”，更像是一次针对中韩农业互补性的 “精准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필요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의 역할과 중립성 강화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선거자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의혹 때문”이라며, 관련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김 실장이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아인병원이 국내 최초로 단일공 로봇수술기를 통한 부신 종양과 갑상선암 동시 수술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아인병원 갑상선센터 이진욱 센터장은 지난 13일 쿠싱증후군을 앓고 있는 30대 환자 A씨를 대상으로 오른쪽 부신과 왼쪽 갑상선을 동시에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다.A씨는 오른쪽 부신에 3cm짜리 종양으로 인해 체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쿠싱증후군을 앓고 있어, 급격하게 살이 찌고 고혈압과 당뇨로 약에 의존하던 환자였다.부신 절제술은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고, 수술 후 내과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
속초시가 가을 정취를 가득 느낄 수 있는 ‘2025 속초 국화전’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간 다채로운 축제와 문화 행사를 연이어 선보인다.속초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일간 청초호유원지 분수광장 일원에서 ‘2025 속초 국화전’을 연다. 사랑을 테마로 한 작품 국화와 경관조명이 어우러져 낮에는 꽃으로, 밤에는 빛으로 물드는 가을 속초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시는 이번 국화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시 직영 꽃묘장에서 국화 10만 본을 직접 생산·관리해 왔고, 지난 9일부터 화단 조성, 작품 국화 설치, 식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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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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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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