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성명서] 서울시의회의 ‘과거 회귀 민간위탁 조례’ 개악 규탄
한국세무사회는 어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임위를 열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1천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본 출장기간 중 일본의 3대 은행‧지주회사 및 공적연금 등과 현지 고위급 면담을 실시,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중국 성장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양국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금융현안에 관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했고 ▲한·일 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가운데, 밸류업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아울러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견고한 펀
“22대 국회 첫 세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드는데 나서라”한국세무사회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2025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이번 세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세제에 집중된 정부의 세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2)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리 이영복 지사 생가 터위치 ; 구좌읍 하도리 1521번지시대 ; 일제강점기유형 ; 위인선현유적이영복 지사의 본관은 경주이고, 李翊準의 아들로 태어났다. 사립하도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셀룰로이드 공장의 공원으로 일하였다.1932년 2월에 반제동맹에 가입하여 4월에 電氣학교 안에 〈反帝電氣學校班〉을 조직하였다. 동년 12월에는 오사카 소재 小津武林 기업회사의 파업 때 검거되었다.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주거침입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데이터 라벨링 탈중앙화에 주력하는 암호화 AI 스타트업인 프랙션 AI가 스파르탄 그룹과 심볼릭 캐피털 공동 주도 아래 600만달러 규모 프리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8일 보도했다.지난 2월 설립된 프랙션 AI는 데이터 라벨의 탈중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데이터 라벨링에는 이미지, 텍스트 또는 오디오와 같은 원시 데이터에 의미 있는 라벨을 붙여 AI 모델이 패턴을 인식하고 보다 예측을 하도록 학습시키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프랙션 AI는 데이터 라벨링
산동탁주양조장이 구미시 관내에서 20년 이상의 업력을 갖고 대를 이어 운영하는 4개 업체와 함께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로 선정됐다.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사업은 구미시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하고 핀연구소에서 시행했으며, 구미시 관내에서 업력이 오래되고 전통 있는 점포를 구미시 대표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올해 첫 선을 보여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됐다.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하고 있는 산동탁주양조장은 1946년 고 김승원 씨가 설립, 운영해 오다 1994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지난 18일 대국민 학교안전종합포털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이 ‘웹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2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제21회를 맞는 웹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의 웹 분야 시상식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하며, 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이 디지털 혁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3년도 평가결과 4등급보다 한단계 상승한 것이라고 GH는 설명했다.청렴도평가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해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GH는 공사에 대한 외부고객들의 부패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 부패취약 분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자체청렴도 평가 실시 ▲ 고객접점직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실시해 전년
춘천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4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가족친화우수기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춘천시는 5대 목표인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꾸준히 사업을 전개해왔다.여성안심세트 지원,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 등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2019년부터 2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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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랫폼, IPO 본격화 ··· 데이터 솔루션 선도기업 도약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솔루션 전문기업 심플랫폼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상장 주관사는 KB증권이며, 공모주 100% 신주로 구성된다. 주요 주주로는 임대근 대표, IBK금융그룹 IP창조 투자조합 제2호, 아이큐브드림 개인투자조합, 기타 주주가 46.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앞서 심플랫폼은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평가데이터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심플랫폼은 상장 준비를 마치는 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국회, 오늘 두 번째 ‘尹 탄핵안’ 보고...비상계엄 현안질의도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콘진원·KAIST,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 맞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은 K-콘텐츠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아트 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뉴콘텐츠아카데미 장기과정 중 2년 차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된 이번 교육과정은 6개월간 데이터, 확장현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 국내 콘텐츠산업을 이끌 기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특히 실습 위주의 수업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부터 감독,
코오롱바이오텍 충주공장, CDMO 주요 허가 5종 취득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 충주 공장이 CDMO 주요 허가를 취득했다.코오롱바이오텍은 자사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및 위탁생산에 필요한 주요 허가 5종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코오롱바이오텍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취득한 허가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세포처리시설 허가,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적합 판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등 총 5종이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 검사 및 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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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햄버거를 먹으면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커뮤니...
월드아트엑스포 2025, 1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
세계적인 예술 축제 '월드아트엑스포 2025'가 2025년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인터내셔날SOS,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글로벌 임직원 안전 관리 전문 기업 인터내셔날SOS 코리아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인터내셔날SOS는 서류 심사를 비롯해 직원 만족도 설문 조사, 현장 실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결정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을 획득했다.인터내셔날SOS는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웹어워드코리아 2024' 공공ㆍ공공안전 2 개 분야 대상 쾌거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지난 18일 대국민 학교안전종합포털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이 ‘웹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2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제21회를 맞는 웹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의 웹 분야 시상식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하며, 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이 디지털 혁신
프랙션AI, 600만달러 투자 유치...데이터 라벨링 탈중앙화 어떻게?
데이터 라벨링 탈중앙화에 주력하는 암호화 AI 스타트업인 프랙션 AI가 스파르탄 그룹과 심볼릭 캐피털 공동 주도 아래 600만달러 규모 프리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8일 보도했다.지난 2월 설립된 프랙션 AI는 데이터 라벨의 탈중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데이터 라벨링에는 이미지, 텍스트 또는 오디오와 같은 원시 데이터에 의미 있는 라벨을 붙여 AI 모델이 패턴을 인식하고 보다 예측을 하도록 학습시키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프랙션 AI는 데이터 라벨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