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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성명서] 서울시의회의 ‘과거 회귀 민간위탁 조례’ 개악 규탄

한국세무사회는 어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임위를 열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1천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본 출장기간 중 일본의 3대 은행‧지주회사 및 공적연금 등과 현지 고위급 면담을 실시,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중국 성장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양국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금융현안에 관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했고 ▲한·일 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가운데, 밸류업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아울러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견고한 펀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①근로・②사업・③기타소득, ④양도소득, ⑤퇴직소득2)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유한재단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암 환자들 지원을 위해 대한암협회에 지난 13일 기부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유한재단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가 어려운 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 환경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유한재단은 지난해에도 암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기부했는데 올해는 지원 규모를 두 배로 확대했다. 암 환자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암 환자들의 치유와 치료 후에도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다.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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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윤 후보가 제11대 대한한약사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11대 회장 및 지부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며, 임 후보가 78.0%의 높은 득표율로 강보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선거는 선거권자 1,283명 중 1,116명이 참여해 8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임채윤 당선인은 총 870표를 얻어 강 후보를 크게 앞섰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국민보건증진과 한약사의 역할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며 누리소통망에 색깔론 막말을 올린 양태석 거제시의원에 대해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이 19일 양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진보당 거제시위원회는 진보당을 향해
경남뮤지컬단은 19일 오전 창원시에 있는 의창초등학교에서 등교길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단원들은 안중근의사를 소재로 한 영웅 갈라뮤지컬 공연을 5백여명의 의창초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선사하며 소통과 공감의 무대를 만들었다. 권안나 경남뮤지컬단 단장은 "색다른 문화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공연을 자주 보여주고 싶다"고 공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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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 NTN이 지상 시스템과 위성 시스템을 표준화된 단일 네트워크로 융합함으로써 IoT 에코시스템 혁신을 이끌며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위성 IoT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했던 장벽들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된다. 셀룰러와 위성 기술을 결합해 통신 커버리지를 극대화하는 NTN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상호운용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사물인터넷은 애플리케이션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대역폭, 이동성, 전력 소모, 수명 등 애플리케이션별로 요구
경산시 평산동 소재 인터불고컨트리클럽는 19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최만수 대표는 “관내 소외계층이 겪는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지역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현일 경산시장은 “항상 잊지 않고 경산시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인터불고컨트리클럽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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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천과 암전천이 만나는 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노랑부리 저어새 가족이 발견돼 화제다. 노랑부리 저어새는 세계적으로 약 5000여 마리만 남아있
울산항만공사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획득했다.울산항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항만공사가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등록 지원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UPA는 온실가스 등록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해양환경공단과 협업을 통해 선박·육상전원공급설비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권 등록을 최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이는 KOEM 에코미르호의 정박 중 필요한 에너지를 AMP로 공급해 절감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한 것으로 UPA는 10년간 170톤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
9시간전
▲ 공정한 납세, 제주시를 지키는 첫걸음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는 천혜의 경관과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섬이다. 이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지방세입이다.지방세는 단순히 행정 운영의 재정적 기반을 넘어, 제주의 도로, 환경, 그리고 긴급시설 운영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대다수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덕분에 제주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
농협은 상호금융 대표 모바일 플랫폼인 'NH콕뱅크'가 지난 18일 열린 '스마트앱 어워드 2024'에서 금융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스마트앱어워드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모바일 앱 평가 시상식으로 40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모바일 앱을 선정해 시상한다.NH콕뱅크는 출시 8년 만인 올해 7월 가입 고객 1200만명을 돌파했다. 앱은 금융, 생활 서비스는 물론 농업인을 위한 서비스를
9시간전
미분양 폭탄을 맞은 인천 계양구 아파트값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다.지역 내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늘고 있는 데다 시장에서는 매도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전셋값도 10개월 동안 이어온 상승세를 마치고 하락세로 접어들었다.1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계양구 아파트값은 0.12% 하락했다.전주 대비 0.06%포인트 내린 것으로 작년 3월 27일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0.1%대 하락률에 진입했다.인천 8개 구 뿐만 아니라 이번 주 0.13% 내린 성남 수정구 다음으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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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박성재·조태용 내란공범으로 체포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한덕수,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정원장 조태용에 대한 공수처의 즉각적인 체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관련 내란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용산 집무실에서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6개항의 계엄포고령이 발표된 가운데,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긴급 본회의 진입을 막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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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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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밝고 화사하게... 마이크로닉스 'EM1-Woofer' 전면 쿨링팬 업그레이드
한미마이크로닉스가 'EM1-Woofer' 케이스의 전면 쿨링팬을 업그레이드했다.이번 업그레이드는 케이스 디자인을 기존보다 아름답게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새로운 전면 쿨링팬은 조명을 케이스 내부에 균일하게 퍼뜨려 더 세련되고 조화로운 외형을 연출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블랙과 화이트 제품에 적용된다.우퍼는 스피커 위성 유닛 우퍼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가구 같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내부에는 M-ATX와 M-ITX 메인보드를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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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98)
결국에 서방을 잡아먹은 팔자 드센 여자로, 화냥년이 아닌 화냥년이란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한단 말인가? 머리를 흔드는 복녀는 이 노릇을 어이 한단 말인가? 땅이 꺼지게 장탄식이다. 유부녀가 사별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떠난 삶이 과연 옳은 삶일까? 한때는 왕비, 국모의 자리까지 마땅히 내 것 인양 여겼건만 어떻게 되었던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시조카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성병을 옮아오고, 폐경기에 들어섰건만 애를 가졌다는 오해에 시달리는 등 온갖 풍문 끝에 역사의 죄인으로, 왕가(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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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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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농협과 함께 연말 맞아 지역 복지기관에 온정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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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19일, 원주시 소재의 4개 복지기관에 500만원 상당의 쌀과, 75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이번 나눔 활동은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활용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농협 원주혁신도시지점’에서 350만원 상당의 쌀과 650만원의 후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1,250만원 상당의 나눔을 함께 실천했다.공단은 준비된 지원금을 통해 성애원에 150만원 상당 쌀과 100만원의 후원금을 포함한 총 250만원, 두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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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내년 예산 ‘2049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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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의 내년도 예산이 2049억원으로 책정됐다.대한축구협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심의했다.협회 이사회는 내년도 예산을 2049억원으로 확정했다.올해 예산 1876억원에서 약 173억원 늘었다.내년 예산 중 일반 예산은 1108억원이고, 941억원은 충남 천안에 건립 중인 축구종합센터에 할당됐다.일반 예산 중 828억원은 파트너사 후원금, A매치 수익과 중계권 수익, 국제축구연맹 및 아시아축구연맹 보조금 등 자체 수입이다. 이는 각급 대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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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율·백종범 등 내년 K리그1 김천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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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K리그1 광주FC에서 잠시 센터백으로 보직 변경을 경험했던 허율을 비롯해 FC서울의 골키퍼 백종범 등이 국군체육특기병에 합격해 김천 상무에 합류한다.19일 K리그 구단들이 소속팀 선수들에게 파악한 내용을 취합하면 백종범, 허율, 이건희, 박태준, 박세진, 이정택, 이찬욱, 전병관 등이 2025년 1차 국군체육특기병 모집에 합격했다.눈에 띄는 선수는 허율이다.스트라이커 자원으로 192㎝의 장신인 허율은 올해 여름 센터백으로 잠시 보직을 바꿨다가 다시 공격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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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발생 위험을 경고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춘천시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동면 월곡리 일대 야산에서 불이나 산림 0.23㏊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조사 결과 이번 산불 원인은 인근 주택가에서 사용하는 가마솥 불티가 바람에 의해 산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겨울철에는 작은 불씨도 큰 산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먼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과 밭두렁, 각종 쓰레기를 절대 소각하면 안 된다. 또한 산림에서 담배, 라이터, 성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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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교수 "국민 '계엄 트라우마' 호소, 군인들은 '도덕 손상'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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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이 '계엄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는 정신과 교수의 진단이 나왔다. 트라우마스트레스 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 명지대병원 정신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