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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성명서] 서울시의회의 ‘과거 회귀 민간위탁 조례’ 개악 규탄

한국세무사회는 어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임위를 열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이를 스스로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철밥통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1천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값의 국제시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원∼2700만원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또한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세를 탈루
20시간전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더샘 샘물 퍼펙트 포어 팩트파우더, 미샤 세이프 블록 RX 커버 톤업 선 쿠션, 미팩토리 뿌숭뿌숭 파우더 팩트, 스킨푸드 파우더 피치뽀송 멀티 피니시 파우더, 식물원 플로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고양세무서는 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로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을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상수 서장은 축사에서 "성실납세로 모범을 보이신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여러분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고양세무서는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일일명예서장으로는 한우물 강우람 이사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대림세무회계사무서 나태주 세무사가 각각 위촉됐다.모범납세자로 오케이재활의학과의원 정윤재 원장, 광덕엘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은 현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사전분석에서 이들은 자극
정부가 올 시행 세법 개정을 통해 임직원 대상 할인 혜택에 소득세를 부과하자 이를 적용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직원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을 회사가 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올 시행되는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할인판매에 대해 할인금액을 근로자 소득으로 처분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기업의 종업원 할인판매에 대한 과세처분은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국세청이 적극 건의해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산청 청소년상담자원봉사단 '청보리' 발대식이 6일 산청군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청소년 지킴이 청보리는 지역 주민 18명으로 구성된 민간 자원봉사단체다. 올해는 청소년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뿐 아니라 진로 탐색과 사회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김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도내 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종자 및 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봄철 불법·불량 종자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는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 △종자의 보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특히, 3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이 시작되는 감귤 묘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3월 12일 오늘의 운세36년 어려운 처지이니 무리한 집착은 금하고 신중히 차기를.48년 상호 뜻이 잘 맞는 친지나 협력자와 처리하면 성공한다.60년 아래 사람의 확실한 의견도 수렴하여 추진하
농협 제주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제주지역 청년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상반기 지역 농축협 직원 40여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채용은 연령, 학력, 성별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본인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응시가능 지역으로 제한한다.채용지원서 온라인 접수는 14일까지다. 다음달 20일 인.적성 및 직무능력 검사에 이어 5월 16일 면접을 거쳐 같은달 30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채용단위는 지역농협 시군단
인천나은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나은병원은 이번 선정으로 최첨단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환자 맞춤형 치료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등의 최신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난치성 질환 치료 및 조직·장기 재생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의료 분야다. 이번 선정을 통해 나은병원은 정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연구개발 역량과 임상적용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나은병원
1시간전
인천 연수구가 지역 여성의 사회적 성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제2기 연수여성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제2기 연수여성대학’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운영되며, ▲생성형 AI 활용 스마트 여성 리더 ‘리부트’ ▲나를 브랜드로 만드는 법 ▲역사 속 숨겨진 여성과 마주하 ▲우먼 ‘Power!’ 우먼 ‘Fit!’ ▲꽃차 소믈리에 ▲친환경 하바리움 만들기 등의 교육 과정이 진행된다.오집 인원은 연수구 거주 20세 이상 여성 100명으로
부성사는 지난 10일  부성사 사당에서 신라 후기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고운 최치원 선생을 추모하는 2025년도 춘계 제향을 봉행했다.  특히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아헌관 역할을 맡아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신라 후기의 학자이자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덕망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통 유교 의례로, 한석화 의원의 참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  한석화 의원은 이번 제향에서 아헌관으로 참여하며 제례 의식 중 두 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중요한
삼성전자가 3월 12일부터 한층 진화된 신규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2025년 AI TV 신제품의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이번 사전 판매는 Neo QLED·OLED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삼성전자는 Neo QLED·OLED의 AI TV 라인업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AI 기능이 탑재된 QLED 신모델도 이르면 새달에 선보이며 AI 스크린 대중화에 본격 시동을 건다.삼성전자는 올해 Neo QLED 제품의 AI TV 모델군을 7개 시리즈로 확대한다. OLED도
김만식 기자 = 경북소방본부가 지난달 24일부터 14일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1차 고위관리회의의 소방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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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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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여객『지팡이회』용당동 중·고교 입학생 입학지원금 전달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창성여객 버스기사로 구성된 봉사동아리『지팡이회』는 지난 2월 28일 용당동 거주 취약세대 중·고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100만원을 용당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했다.창성여객『지팡이회』이수운 회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도 지역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후원금은 지역의 저소득층 중·고교 입학생 5명에게 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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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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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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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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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정착하는 사할린동포 가족 첫 동일단지 입주 물꼬 터
앞으로 국내 정착하는 러시아 사할린 동포들의 가족들이 동일한 임대주택 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은 11일 남동구 사할린동포 입주민 환영회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이날 환영회에는 사할린 동포 가족 간 동일단지에 입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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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미세먼지까지 싹~"…전북도, 생활 밀착형 저감사업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 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소규모 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도로 주변 미세먼지 저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보급 등 4개 분야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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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따라 걷고 환경도 지키는 '순창 힐링마실 플로깅 대회' 참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봄을 맞아 다음달 19일 열리는 '참두릅 여행·힐링마실 플로깅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걷GO, 줍GO, 건강하GO’라는 슬로건 아래 자연을 보호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마련됐다. 플로깅대회는 순창 대표 명소인 체계산 출렁다리에서 출발해 섬진강 자전거길을 따라 섬진강미술관까지 약 4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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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빈집 ‘빈집애(愛) 누리집’서 한눈에 확인… 빈집 문제 해결 앞장
전국 빈집 지도·현황·정비실적·활용사례 등 대국민 정보 제공향후 빈집 거래지원, 발생·확산 예측 AI분석 등 종합 플랫폼 구축 예정 전국 빈집 정보를 ‘빈집애 누리집’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빈집애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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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곡성경찰서장 취임…"군민 안전 확보 최선"
전남 곡성경찰서는 이인영 총경이 제80대 곡성경찰서장으로 취임,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장은 전날 각 과장, 파출소장 및 계·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