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BQ는 지난 4일 황금올리브치킨과 황금올리브치킨콤보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천원 인상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돼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마지막 양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렸다.제주도의회 행정시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열고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장 등 양 행정시장에 대해 ‘적격’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행정시장 공모 절차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 취득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에 앞서 지난 27일 김 후보자에

동해시가 최근 문어상~어달항 구간 파제형 해안보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어상 구간은 관광지로 급부상 중인 도째비골스카이밸리와 서핑 명소인 ...

경상남도교육청은 29일 창원도서관에서 “성장의 10년, 미래로 펼침”을 주제로 도민과 함께하는 '2024. 경남교육청 도서관 축제'를 열고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이번 축제는 경남교육청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이 운영되어 온 지난 10년을 도민과 공유하고 책으로 소통·공감

광명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AI 아나운서를 캐스팅했다. 시는 AI 아나운서 '써니'를 통해 광명시 유튜브에서 시의 주요 정책과 소식을 매주 전달하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AI 아나운서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도입한 것은 광명시가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최초다.AI 아나운서 '써니'는 이날 광명시 유튜브 채널의 '광명클릭'을 통해 첫 방송을 시작했다. 첫 방송에서는 지난 21일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복합시설에 문을 연 디지털혁신교육센터를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써니'가 진행하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모두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보유 농지의 한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과, 후보자와 젊은 공직자들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 후보자가 임기를 마치고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또 '오름 불놓기'가 없이 치러지게 될 들불축제 등 정책과 관련해서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들이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을 만나 상업3블록의 학교용지 복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김교흥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인천 서구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루원시티 상업3블록 건축허가 불허 및 학교용지 복원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앞서 주민들은 이달 초 강범석 서구청장과 김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아가 상업3블록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이곳에 학교용지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간담회에서 같은 요구를 했고, 김 의원도 우리와 뜻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수사주체돼야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사절차법 개정안 및 형사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의원은 "수사절차법안은 수사가 헌법적 원칙의 준수 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관계 인권을 보호하고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경마 중개 식 수사 등의 폐단을 입법적으로 차단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그는 "먼저 검사가 아닌 사법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법안 전체에서

‘건설 공사완성시점’과 ‘사용승인일’과의 관계-건설공사 지체상금 발생 기준 수급사업자을이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분리발주로 계약을 했다. 계약 조건은 도급계약서 준공예정일은 2024.6.30.자이고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1로 약정했다.이에 을은 동년 6월 28일 본건 소방공사를 완성하고 소방시설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자에게 전부 인도했다.그런데 소방시설 준공검사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은 발주자의 추가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지적사항 보완 추가공

일본 히타치제작소가 9년 만에 시가총액에서 소니그룹을 넘어섰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전날 종가 기준 히타치제작소 시총은 16조9420억엔으로 소니그룹을 뛰어넘었다. 그러면서 토요타와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키엔스에 이어 시총 4위로 올라섰다.히타치제작소는 2015년 3월 기준 게임과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로 수익을 늘린 소니그룹에 시총을 역전당했다. 그러다 히타치는 2021년 사업 구조를 디지털과 그린, 반도체 제조 장

“회원 600명을 초대해 시작한 한국여성세무사회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는 회원이 7개월째인 현재 832명에 달한다. 최신정보 공유와 함께 업무 관련 고충을 토로하고 해답을 찾는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28일 오전 여의도 63빌딩 중식당 백리향에서 열린 한국여성세무사회 제39회 정기총회에서 이부자 사업조직 부회장은 총회 말미에 오픈채팅방과 관련한 ‘특별보고’를 했다. 가장 많이 질문·답변을 하고, 공감을 많이 받은 회원 3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이색 풍경도 펼쳐졌다.여성세무사회 ‘오픈채팅방’은 지난해 11월 황영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