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납세의무자가 ‘의무’ 알지 못했을 때…가산세 부과할 수 없어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집행기준 57-0-1 결정·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2.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2.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7일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은 개인간거래 확산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원은 2023년 2759건, 2024년 3430건, 2025년 6월 기준 2757건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민원이 2023년 한해동안 접수된 민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민원 접수 건수가 229건, 2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하나은행은 부당대출,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대구본부세관은 복잡한 수입가격 신고 및 과세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정확한 납세신고를 돕기 위해 '관세행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관세청에서는 수입규모 3000만불 이하의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납세상태를 진단하고 납세오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주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제도 운영 중이다.이번 설명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품목별 관세부과와 오는 9월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도'시행에 따라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이번 아카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한국남부발전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에 자사 퇴직직원이 교육 분야에 최종 선정되며, 공공기관의 산업 현장 경험과 노하우을 지역대학 교육 현장으로 확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퇴직한 전문경력인사를 대학 및 연구기관에 초빙해 교육 및 자문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남부발전은 이 사업을 ‘임금피크직원 전문성 활용 재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KB금융그룹이 글로벌 ESG 투자 지수인 ‘FTSE4Good’에 2011년부터 15년 연속 편입되며,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FTSE4Good’ 지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와 런던 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FTSE러셀그룹이 글로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평가해 구성하는 지속가능 투자 지수로 유럽 및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 시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준 중 하나다.KB금융은 이번 평가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부문에서 산업
Sh수협은행은 25일 최근 집중 호우 및 홍수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어업인 및 중소기업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생계 및 경영 안정을 위해 500억 원의 긴급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정부가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및 피해 신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Sh수협은행은 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을 신규 지원하고 어업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신규 지원(
산림청은 지난 22일부터 몽골에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참여하는 ‘2025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운영했다.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과 지도교사 등 26명으로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 울란바타르, 룬솜 지역 등에서 △기후 위기 대응 나무심기 △해외 조림사업 현장 견학 △전통문화 체험 및 역사탐방 △현지 청소년과의 문화 교류 활동 등의 활동을 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세대 청소년 숲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대표 배우 기무라 타쿠야와 한국의 대표 배우 옥택연이 만나 화제를 모은 영화 가 오는 8월 27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는 프랑스 파리에서 ‘만년 2스타’로 불리던 셰프 오바나가 동료들과 함께 진짜 파인다이닝의 최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치열한 도전을 그린 작품이다.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배경으로 미슐랭 3스타에 모든 것을 건 천재 셰프 ‘오바나’의 강렬하고 결연한 눈빛이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의 뒤로는 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팀원들 모습도 등장해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3일 오후2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따뜻한 밑반찬 나누기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나눔은 야간보호사업에 참여 중인 아동·청소년 및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구 총 30가구를 대상으로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다.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밥상을 통해 위로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관과 협력하여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에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권미애 관장은 “정성 가득한 밑반찬이 아이들과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이며,
동해문화관광재단은 오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여름철 대표 관광지인 망상해변과 추암해변에서 지역예술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2025 해변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예술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야외 문화공연으로, 동해시의 문화관광 콘텐츠 강화를 목표로 기획되었다.‘2025 해변 뮤직 페스티벌’은 7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추암해변, 8월 1일부터 4일까지는 망상해변에서 진행되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6일간 열린다. 낭만적인 해변의 분위기 속에서 펼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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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기반 네오뱅크 ‘다코타’, 1250만달러 투자 유치
미국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출신이 창업한 네오뱅크 다코타가 1250만달러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이번 투자 라운드는 암호화폐 벤처펀드 코인펀드가 주도했으며, 크라켄 벤처 부문 트리톤벤처스와 디지털커런시그룹 등도 참여했다.포춘 보도에 따르면 다코타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형 계좌, 체크계좌 등 은행 서비스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을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체 은행 인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집중"포부 밝혀
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영남권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성료, 직업 재활과 고용 확대의 장 열려
발달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한 ‘2025년 영남권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주관 아래,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를 포함한 3곳에서 열렸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4개 권역별로 매년 순회 개최된다. 발달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촉진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해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영남권 대회는 울산,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영남권 5개 지역에서
‘계엄 옹호’ 논란 강준욱 비서관, 與 지탄 끝에 ‘자진 사퇴’
12.3 비상계엄 옹호 및 5.18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끝내 자진 사퇴했다. 범여권에서 일제히 그를 향한 규탄 목소리를 낸 데 따른 불가피성 처세로 풀이된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오늘 오전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이 논란 증폭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강 비서관은 앞서 자신의 저서인 를 통해 “사법부에 저항해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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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전국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20억원 상당 생필품' 지원
LG생활건강은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각지의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구호 활동에 나섰다. LG생활건강은 25일 '사랑의열매'를 통해 경남 산청군, 함양군, 충남 예산군, 아산시, 경기 가평군 등 수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20억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스킨케어 화장품, 먹는샘물 등
'1.5조 규모 ESS' 정부 입찰 첫 승자는 삼성SDI…막판 '반전 드라마' 쓴 비결은?
정부가 추진한 ESS 입찰에서 삼성SDI가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총 8개 사업지 중 6곳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 80%에 육박한다.25일 정부와 이차전지 업계에 따르면 전력 당국은 지난 23일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대상자를
DB손보, 설채현·이기우와 '세이브펫 반려견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이 수의사 설채현, 배우 이기우와 함께 펫보험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입만 해도 '119 은퇴 구조견'을 후원하는 '설채현·이기우의 세이브펫플랜'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을 론칭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상품은 인터넷가입 전용 '다이렉트' 상
15) 이재명과 노무현은 언제 처음 만났을까?
노무현과의 첫 만남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 노동법학회에 들어가 관련 책들을 섭렵하고 조직 활동에 충실히 임하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꽤 이름난 변호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