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7.3. 선고 2022두33637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구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는 2002.1.1. 원고 보조참가인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설치하여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
구리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73,355건, 8억 원을 부과하고 8월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 원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사업소분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이에 따라 사업소분은 고지서 대신 납부서가 발송되었으며, 납부서상의 연면적 등이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과 관련된세금3. 주택에 대한 상속세 1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과세대상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사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 분양권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양도·양수계약 이행 중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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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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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ipTIME, AC1300급 무선 AP 'Ring-mini3' 출시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회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AC1300급 802.11ac 기가비트 듀얼밴드 무선 AP 'ipTIME Ring-mini3'를 출시했다.ipTIME Ring-mini3는 미디어텍사의 듀얼코어 CPU와 128MB DRAM, PoE를 지원하는 기가비트 유선 포트 1개로 구성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AP 제품이다.802.11ac 표준 방식을 채택한 Ring-mini3는 5GHz 대역에서 867Mbps(2Tx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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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26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2건 선정... 국비 256억 확보
인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에서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5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지리적 여건과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약된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북면 농어촌도로 208호도로개설공사 △빙어호 인도교 조성사업이다.북면 농어촌도로208호 도로개설공사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대비해 원통 역세권 기능 강화와 주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전체 사업은 원통9
올해 3회째 젊음과 열정의 춘천시, '2025 대학연합축제' 9일 개막
춘천시가 젊음과 열정으로 물드는 캠퍼스 축제를 선보인다. 춘천시는 9일 송곡대 일원에서 춘천시 대학연합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강원대, 송곡대, 춘천교대, 한림대, 한림성심대 등 지역내 내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축제로 대학 간 교류와 화합을 기반으로 ‘대학도시 춘천’을 실현하기 위한 소통과 상생의 플랫폼으로서 그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축제는 각 5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연합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해 대학별 선수단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퍼레이드, 대학동아리 무대 공연, 체육 경기 등이 펼쳐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특별한 크루즈 선상 초대장
속초시는 지난 9월 7일, 속초항에서 출발한 크루즈 선내에서 ‘2025 강원방문의 해’와 속초 관광,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특별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크루즈에 탑승한 타 지역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해 선상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강원과 속초의 매력을 직접 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강원방문의 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다.속초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강원과 속초의 아름다움과 가
삼척시 수산자원센터, 민물김·일본 민물김 유전자 분석 공동연구 협의
삼척시가 민물김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특산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본 연구진과 손을 잡는다.시는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3일간, 삼척 민물김연구센터와 소한계곡, 산기천 일원에서 일본 니혼대학교 이시키와 모토야스 교수, 성균관대학교 조재열 교수, 민물김연구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삼척 민물김·일본 민물김 공동연구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에서는 삼척과 일본 민물김의 DNA 추출 및 분석을 통해 유전적 특성을 규명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비교 연구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삼척 민물김의 유전체 기반 종
동해시 '제20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9일 개최
동해시는 제20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9일,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이번 발표회는 동 주민자치센터 간 협력과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총 10개 팀, 170여 명이 참가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1개 팀은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동해시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출연 자격을 얻게 된다.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매년 10개 동 주민자치센터 간 교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