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검찰이 시스템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한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일 한샘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한샘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공정위는 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당내 비위를 방관하는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을 비판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김민호 의원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정당 소속이자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으로서, 침묵을 이어가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도의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이 시점에, 침묵은 곧 방조"라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김 의원은 "수석부대표는 의회운영장직을 이용해 언론을 겁박하고, 공무원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발언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여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하여 동시에 진행된다.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가 최근 불거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나섰다.김진경 의장의 특별 지시로 지난 5월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외유성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혁신안을 9일 발표했다. 제도개선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여행사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기관 방문 등 출장일정의 엄격한 심사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 전면 수용 등이다. 먼저, 국외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선정방식부터
강원 고성군 진부령미술관에서는 ‘임 그리워-VIEWING AGAIN’전을 오는 6월 29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재단법인 액트의 춘계예술제로 강재희 작가의 ‘아버지의 정원’을 비롯하여 권영현 작가의 도자기 작품, 밥풀로 그린 황인선 작가의 ‘몽유도원도’ 등 회화, 도자기, 섬유공예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21명의 작가가 참여했다.문화체육관광부 공익 예술 재단법인 액트는 미술, 무용,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모여 예술 문화 활동 및 교육을 후
경기도 여주시와 국가유산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6월 6일, 세종대왕 영릉 위토답에서 ‘농사직설 모내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대왕이 집필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 《농사직설》의 정신을 계승하고, 여주 전통 벼 ‘조동지’를 활용해 역사와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이번 모내기에는 여주시4-H연합회와 한국4-H여주시본부를 비롯해 토종벼작목반, 어린이 및 가족 단위 참가자등 총100명이 참여하여 전통 손 모내기 및 떡메치기,단오 부채 꾸미기를 체험하며 세종대왕의 농업 애민정신을 몸소 느끼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 클레멘테는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을 전면 채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3의 창립자이자 CEO인 샘슨 모우(Samson
子48년생 힘든일이 지나간 후라면 새로운 계기가 생긴다.60년생 혼란속에서 주변정리를 잘해야 한다.72년생 세상사 좋은 일만 기대할 순 없다.84년생 별다른 장애가 없이 순탄한 하루.96년생 멀리서 순풍이 불어오고 있다.丑49년생 혼자 해결하기 힘이 든다면 후배에게 조언을 구해보라.61년생 갑자기 친절한 손길은 의심해 보라.73년생 너무 밀어붙이기식은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85년생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만나지마라. 나의 흉은 이사람 입에서 나온다.97년생 미소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寅50년생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국민체육센터에서 요양보호사 300여 명과 김하수 청도군수와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청도군 요양보호사협회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지역 내 요양보호사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협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요양돌봄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JW중외제약이 항균과 피부 진정 기능을 더한 외용제 ‘에스로반 연고’를 출시했다.JW중외제약은 피부 진정 성분인 티트리오일을 첨가한 에스로반 연고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에스로반 연고는 항생제 무피로신과 천연 유래 성분 티트리오일을 함께 함유해 상처 감염 예방과 피부 트러블 완화에 사용할 수 있다. 튜브형 제형으로 모낭염이나 습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간편하게 바를 수 있다.무피로신은 세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감염 확산을 막는 항균 성분으로, MRSA를 포함한 여러 세균에 효과를 보인다. 티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6월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쿠웨이트전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한다.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번 관중석 카드섹션이 펼쳐진다. 이번 카드섹션은 응원석인 '레드존' 1층에서 진행된다. 붉은 악마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한 위대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라는 의미를 담아 'WE 대한'이라는 문구의 카드섹션을 준비했다. 선수단과 팬들이 모두 하나되어 이룬 위대한 성과라는 뜻도
경기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화성시환경재단이 주관한 2025년 환경의 날 기념행사 ‘환타지 화성’이 지난 7일 봉담읍 삼봉근린공원과 다목적체육관 일원에서 시민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행사는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화성특례시 정구원 제1부시장,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의원들을 비롯해, 권칠승 국회의원, 김회철 경기도의회 의원,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본 행사는 ▲ 국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가 최근 불거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나섰다.김진경 의장의 특별 지시로 지난 5월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외유성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혁신안을 9일 발표했다. 제도개선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여행사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기관 방문 등 출장일정의 엄격한 심사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 전면 수용 등이다. 먼저, 국외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선정방식부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9일 송은영 신임 대표이사를 광명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7년 6월 8일까지 2년이다.송은영 대표이사는 문화예술학 전공자로 ▲굿스테이지 대표 ▲양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아산문화재단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열린 경영으로 유연하고 성장하는 조직을 운영하겠다”며 “권역별 맞춤형 문화예술 향유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문화 참여 기회를 늘리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말
경기 화성특례시의회가 지난 7일 동탄 여울공원 축구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특별한 콘서트’에 참석해 시민 1만5000여 명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화성특례시의회에서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이은진 경제환경위 부위원장, 김상균·이해남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이번 콘서트는 화성특례시 출범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일상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는 감동과 즐거움의 무대로 마련됐다.무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