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신전문금융업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의 약관을 심사, 이 중 45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위드윈'은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김태호 회장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동료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조사, 세원관리, 전산, 불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세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국세청 차장▲대구지방국세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중이다.또한,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개 협회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최근 ESG 경영이 필수적인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제약 업계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인 메세나가 책임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29개 사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총 2087억 85
인천시의회는 25일 정해권 의장과 박은상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 협회 회장단이 만나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는 인천지역 건설업계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정 의장은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회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인 참여
KB국민은행이 'KB바다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연안에 두번째 바다숲 조성을 마쳤다. KB 바다숲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에코피스아시아와 손잡고 바다숲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조성된 바다숲은 2022년 남해군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바다숲을 구성하는 잘피 군락지는 바다환경 정화, 적조현상 예방 이외에도 해양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지를 제공한다. 잘피 군락지는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나 해양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한다.
구미시는 관내 식품 분야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와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호주 멜버른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파견된 ‘구미시 무역사절단’이 11월 20일 기준 146만 불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은 ‘2024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미시는 지난 6월 참가 기업을 모집해 ㈜올곧, ㈜낭만연구소, 토끼밀, ㈜선산 등 지역 내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 4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8월 현
세수 감소 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빚을 내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25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채무는 2018년 3500억원에서 2022년 1조2965억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제주도의 누적 채무는 지난해 1조2135억원, 올해 1조3599억원, 2025년 1조5152억원에 이어 2026년에는 1조62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이처럼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채 발행액이 지난해 1400
경기 화성시가 ‘2024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에서 8년 연속으로 종합경쟁력 전국 1위를 차지했다.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이번 평가에서 화성시는 종합점수 689.6점을 얻어 전국 75개 시, 82개 군, 60개 구 등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인 481.8점을 크게 웃도는 점수다.특히 화성시는 이번 조사에서 인구활력, 경제활력, 지방재정, 산업기반 등 영역 대부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8년 연속 1위를 달성해 대한민국 슈퍼스타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정명
블록체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 개발사 스카이 마비스가 인력 21%를 감원한다고 더블록이 25일 테크인아시아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감원으로 50명 가량 직원들이 해고된다.회사 측은 “이번 결정이 회사 예산이나 재무 건전성과는 무관하다"면서 "2025년 및 그 이후 고속 성장을 위해 보다 집중하고 포지셔닝할 수 있는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감원은 우선순위 변화 반영하는 것"이라며, 향후 회사 주요 중점 사항으로 로닌 네트워크와 지갑 서비스, 마비스 마켓플레이스, 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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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레메디 스튜디오, 컨트롤2·앨런 웨이크2 세부 내용 공개
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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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최근 대학 교수들과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때가 됐는지 시국선언이라는 낡은 레퍼토리를 꺼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5일...
박대출 의원, 경남 우주항공산업 추진 세미나 열어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이 25일 ‘2024 국회-과학기술계 만남의 날, 경남 우주항공산업 추진 전략과 로드맵 구축’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과학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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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피플은 25일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아만바이 오린바예프 카라칼팍스탄공화국 최고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현지 정부 및 민간과 대한민국 간 경제분야 등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피플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김규찬 의령군의장, “스마트 융복합 스포츠 단지 조성해야”
김규찬 경남 의령군의장이 25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김 의장은 “의령은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동·서부권의 발전 격차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동부권은 관광과 체육 인프라가 부족해 생활 인구 유입이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울산·함양 고속도로 IC가 동부권에
평행선 달리는 동덕여대…학생들과 처음 만난 총장 "학교 잘못 하나 없다"
학교본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처음으로 김명애 총장과 만났으나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1시간 30분 만에 면담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