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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5)–계약체결 단계(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정부의 대미 협상에서 철강 문제가 배제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철강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가 멈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AI·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의 화려한 외피 아래, 그 토대를 이루는 철강산업이 흔들리고 있다.철강은 산업의 기초체력이다. AI·반도체·전기차
국민의힘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3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철강관세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박의원은 “미국의 고율 철강 관세로 인해 포스코 포항 제철소와 협력업체들이 수출길이 막히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최근 한·미 통상관세
영주시가 국비 확보전 막바지 국회를 다시 찾았다.2026년 국가예산 심사 단계가 사실상 최종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지역 핵심 사업 반영을 위해 직접 설득전에 나선 것이다.영주시에 따르면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시 관계자들은 지난 5일 주요 상임위 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해 내년도
‘명품 청송사과’의 최대 산지 중 한 곳인 부남면 일대 과수원에 20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물길’이 열린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가뭄과 집중호우 등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로 물관리에 비상이 걸렸던 지역 농가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청송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2026년
안동청년유도회는 오는 8일 오후 1시, 안동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근대사 인물 추모 학술강연회’를 열고, 독립유공자 서훈 조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8차 영남만인소’를 공식 발의한다.올해는 광복회 창립 110주년, 석주 이상룡 선생의 임시정부 국무령 취임 100
포항시 북구 환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지사보 역량 강화와 우수 시책 발굴을 위해 강원 삼척시 근덕면지사보를 선진지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양 지사보는 각각의 지역 사례를 발표하며 우수 특화 사업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에선 근덕면지사보가 추진해 1000명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수색·구조 작업이 다시 중단됐다.김정식 울산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9일 낮 12시 30분 현장 브리핑에서 "업체에서 취약화 작업을 시작하는 데 따라 직접 수색 작업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무인기로 카메라 수색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드론 수색에는 장애물 감지 센서 및 복귀 기능을 갖춘 소형 드론 4대와 드론운용차 1대가 투입된다.무게 377g, 가로 185mm, 세로 212mm, 높이 64mm의 실내 수색용 소형 드론이 붕괴 구조물
지방의원들의 비리는 화수분인가. 파도 파도 끝이 없다. 지난 7일 안양시의원 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외 출장을 빌미로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국민권익위 의뢰를 받아 경기도의회와 경기 남부 21개 시군 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일본 이와테현 동쪽 앞바다에서 9일 오후 5시3분께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해 이와테 해안 일대에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졌다.진앙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에서 동쪽으로 약 204㎞ 떨어진 해역으로, 진원 깊이는 10㎞다.이번 지진으로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와 미야기현 와쿠야초에서는 최대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고, 아오모리·아키타·후쿠시마현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도 진도 3의 진동이 관측됐다.일본의 ‘진도’는 지진의 절대적인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와 달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흔들림의 강도를 수치화한 상대적 지표다. 진도 4는
안진형 49대 국가보훈부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이 지난 7일 취임했다.안 지정창은 이날 청주시 청원구 오창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안 지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보훈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안 지청장은 2008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가보훈부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장, 경북남부보훈지청장, 보상정책과장, 예우정책과장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를 공식 방문해 시청 별관에서 열린 ‘기노카와시 통합 출범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두 도시 간 우호 협력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오 시장은 기노카와 농업협동조합과 감귤 선과장, 파머스마켓, 춘림헌 등 주요 시설을 시찰하며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특히 기념식이 열린 기노카와시 별관 로비에서는 서귀포시가 준비한 ‘서귀포시 축제·명소 사진전’과 기노카와시가 마련한 ‘교류 사진전’이 함께 열려 서귀포의 대표 축제와 아름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소속 가족자원봉사단이 지난 8일 기계면 일원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 전달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연탄 전달 봉사는 저소득가정 7가구를 대상으로 테마형 가족자원봉사단 80여 명의 회원들이 힘을 모아 가구당 연탄 500장, 총 3,500장을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가정마다 직접 전달했다. 한편 테마형 가족자원봉사단은 2020년부터 매년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연탄을 구매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
겨울철이 되면 한파와 함께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률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연립주택 등은 초기 대응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즉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가정에서 갖추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가 확산되기 전 화재 발생 상황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결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이 두 시설물은 대형마트는 소방용품 판매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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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10일부터 대대적인 ‘항만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은 “나의 안전, 모두의 행복! 함께 지켜요 안전수칙”이라는 강력한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주관하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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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용인중앙시장의 생동감과 매력을 짧은 영상으로 표현하는 용인중앙 숏폼 공모전 ‘찍짱’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용인 중앙시장의 매력 홍보’와 ‘용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으로 인해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만배 씨와 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었다. 그러자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에 속해있는 주요한 정치 인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규탄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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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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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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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
네오위즈는 3일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는 강원랜드의 개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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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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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육상단, 건강한 하루의 시작! 시민 러닝교실 개최
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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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AWS, 클라우드 서비스 협업 협약
가천대 길병원은 최근 본관 회의실에서 아마존웹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협약식에는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과 윤정원 AWS 코리아 공공부문대표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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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동에서] 인천, 예술과 산업이 공존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이 '산업화'에 치우쳐 '예술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윤창출이나 성과주의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술 자체가 지닌 가치가 사라진다는 우려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예술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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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장숙남 인천보훈지청장
국가보훈부는 제47대 인천보훈지청장으로 장숙남 기념사업과장을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신임 지청장은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받는 등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2019년 충북남부보훈지청장과 2022년 제대군인지원과장, 2024년 기념사업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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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숙고한 결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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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10일 월요일 서울 5~11도
월요일 출근길 반짝 추위가 닥치겠다.9일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10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를 밑돌겠다.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10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풍이 예상된다.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남부지방 높은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다.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겠으니 냉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전국적으로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0∼11도로 9일보다 4∼8도 낮겠다.낮 최고기온도 10∼16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