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인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의 연구주제 공모가 진행 중이다.공모를 희망하는 지역회 또는 연구팀은 연구진을 구성해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 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세무사회가 배포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연구진에는 개업경력 5년 이하 회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모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세무사회는 공모된 연구주제 가운데 연구

정부가 다음 달 1일 유류세 인하율 조정을 앞두고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 등의 가격 급등이 없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정유 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SK가스, E1 등 LPG 공급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

의성군은 25일 개최한 제74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6·25 참전용사 故정휘봉 일병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하는 뜻깊은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 4번째 무공훈장으로 전투에 참여해 용감하게 헌신하거나 분투하는 등 보통 이상의

hy가 혼합형 자외선 차단제 'NK7714 프로바이오틱스 콜레스테롤 선 에센스'를 출시했다. 자외선을 열로 변환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유기자차와 자외선을 반사해 차단하는 무기자차의 장점을 모두 담았다. 13시간 동안 피부에 밀착돼 자연스러운 톤업이 가능하다.신제품은 '피부유산균 7714'로 기능성을 높였다. 피부유산균 7714는 hy 특허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HY7714'를 배양해 만든 발효물이다. 핑크 캡슐 형태로 가볍게 문지르면 피부에 스며든다.선 에센스는 피부장벽 3대 보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원 장관이 나와줘서 고맙다. 진짜 고맙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가진 원 전 장관과 회동에서 "지난 25일 만나러 오겠다는 걸 거절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연락이 왔지만, 안 만났다. 만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원 전 장관에게 "당을 오래 지키고 당을 아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 정치 경력도 있고 야당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며 제1기분 은 6월에, 제2기분은 12월에 부과된다. 그러나 경차와 같이 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또 1월과 3월에 연납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10공학관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 34 회 한국금형공학회 Design & Manufacturing 춘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전국의 금형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 20개 기관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금형공학회 조직위원장 최계광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논문과 산업현장의 금형 연구개발 사례들을 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 특별세션 발표 등을 포함하여 발표했다.이날 윤재웅 회장은 “올해는 R&D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모든 기관이 연구

NS홈쇼핑이 지난 24일 오후 3시 본사에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됨과 동시에 ‘경기 사랑의열매 ESG나눔기업’으로 선정되어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각 인증패를 받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NS홈쇼핑 조항목 대표이사, 사회공헌위원장 이상근 상무,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예수금 2천억 달성탑 수상…비전 선포식도 마련 충북낙협이 지난 20일 청주시 북이면 현지 조합 본점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 김선영 낙농진흥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의영·변종호 충북도의원,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산지직송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산지직송은 농수산물, 과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디어푸드는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판로 개척, 수익 증진을 돕는 ‘지역상생’의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산지직송 서비스를 통해 우선 선보이는 신선식품은 ▲안면도 참소라 ▲성주 참외 ▲초당 옥수수 ▲신비 복숭아 등 50여 개 상품이다. 더반찬&은 전문 상품기획자가 강원도, 안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