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민법·상법·소송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수학의 정석’이라는 학습서를 접하고 그 책을 통해 공부했다. 제목의 ‘정석’이 표방하듯 수학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책이다.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있어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이 바로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지병규·오준석 세무사가 함께 썼다.저자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약 3만4000명의 이용자가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아울러 8729명이 SK텔레콤에 새롭게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가 2만5403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LG유플러스로 갈아탔다. 이날 KT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2만1343명, LG유플러스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1만4753명이었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
진명숙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은 최근 '2025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원 부문 지역문화가치 창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진 의원이 지역의 생태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문화정책과 연계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구도심권의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적극 기여한 공로를 인정
경북 상주의 한 단독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분쯤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57명, 장비 15대를 동원해 이날 오후 2시 54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경량철골조 창고 1동과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되고 2층짜리 패널조 건물 일부와 고추·곶감건조기 등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어제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래교통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을 비롯해 도시계획 및 교통 전문가, 정책기관, 민간 기업,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도심지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과 미래교통 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중심 도시
일본 가수 겸 배우 호시노 겐이 첫 내한에 나선다.29일 소속사 아뮤즈에 따르면 호시노 겐은 오는 8월부터 ‘Gen Hoshino presents MAD HOPE Asia Tour’를 개최한다.이번 투어는 8월 30일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9월 13일 서울, 그리고 아직 상세 발표되지 않았지만 상하이까지 세 도시에서 진행된다. 호시노 겐은 2019년 ‘POP VIRUS World Tour’에 이어 타이베이와 상하이에 두 번째로 방문하며,
김완근 제주시장은 4월 29일 제주축산농협 아라종합타운에서 열린 ‘여성 및 청년 축산인 양성교육 수료식’에 참석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날 행사는 수료생과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69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으며, 제주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명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여성 및 청년 축산인 양성교육은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의 주최로 지난 3월 11일부터 7주간 운영됐으며, 급변하는 축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축산 기술 및 경영 역량을 강화,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
금융보안원은 AI 분야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ICLR에서 'FDS에 활용가능한 합성데이터 생성 모델 및 탐지 모델 성능 비교·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ICLR 2025는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참여해 자연어처리·음성인식·추천시스템 등 AI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ICLR 금융AI 워크샵 조직위원회는 이번 논문을 우수 연구로 인정해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워크샵에 연구자를 초청했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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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산불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동서식품,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 개최…'이지현' 9단 우승
동서식품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한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우승자인 이지현 9단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7000만원을 수상했다. 이지현 9단은 지난 2020년에 이어 2번째 맥심커피배 입신최강
속초양양교육지원청, '2025 1차 속초교육발전자문위원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속초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2025년 속초양양교육 주요 업무 설명 △속초중학교 이전 추진 현황 설명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특례발굴을 위한 지역 내 의견 수렴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정책 구현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농촌진흥청 직원, 안동 산불피해 농가 일손돕기 지원
농촌진흥청 직원들은 4월 21일부터 이틀간 안동시 임하면 일원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작업 인력이 부족한 피해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임하면 고곡리의 과수원 1㏊가량을 대상으로 불탄 사과나무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등 복구작업을 실시했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산불피해 지역 농가의 일상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영천 농식품가공협의회, 국립경북대학교 특수식품연구소와 MOU 체결
영천시 농식품가공협의회는 24일 영천한의마을 세미나실에서 국립경북대학교 특수식품연구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농식품 산업의 기술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정성근 교수와 연구교수, 식품응용공학과장, 영천시 농식품가공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양 기관은 △혁신적인 연구개발,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술 자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다방면으로 협업을 약속했다. 또한, △산업 수요에 기반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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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병원 최정웅이사장 세이브 더 칠드런, 평화사회복지관에 4천만원 기부
영경의료재단 최정웅 이사장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북지역 아동복지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전주병원 인공신장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최정웅 이사장을 비롯해...
코레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미래교통 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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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1Q 영업익 2005억...전년비 9%↑
삼성전기가 2025년 1분기에 매출 2조7386억원, 영업이익 2005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 영업이익은 9% 증가한 수치다. 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매출 10%, 영업이익 74% 증가했다.삼성전기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효과와 AI서버 등 산업 및 전장용 고부가 MLCC, 폴디드 줌 등 고성능 카메라모듈 공급 확대로 전년 동기 및 전 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74% 증가해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컴포넌트 부문
해킹 우려에…유심 교체 첫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4000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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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억 원 입찰비리' 심사 하루 전 심사위 리스트 팔고 조작까지…전북교육청 산하기관 뒷거래 백일하에
전북교육청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공용역 입찰 과정에서 해당 기관 담당 공무원들이 결탁해 심사위원 명단 유출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제가 된 것은 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이 추진한 '전시체험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으로 약 41억 원 규모다.
의혹은 입찰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가 전북교육청 감사실에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