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민법·상법·소송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
금감원은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여명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원 등 관계기관간 MOU 이후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여명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금융교육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금감원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필수적인 금융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맞춤형 강의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여명학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주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수학의 정석’이라는 학습서를 접하고 그 책을 통해 공부했다. 제목의 ‘정석’이 표방하듯 수학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책이다.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있어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이 바로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지병규·오준석 세무사가 함께 썼다.저자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원안의결 했다. 예산안은 오는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심영미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였으며, 1,824억 원이 증액된 1조 8,50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에는 지방채 248억 원이 포함됐으며, 지역 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미래 산업 육성, 시민 복지 증진,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이
tags :#원주시의회 예결특위
한국수자원공사는 29일 대전 본사에서 2025년 녹조 대응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전사 차원의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기후 위기로 인해 녹조 발생의 시기와 정도를 예측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가운데 대응 방식 또한 단기적인 사후 조치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체계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윤석대 사장은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민 생활과 수질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회의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서 이뤄졌으며 지난해 조류 경보 발령 지속 기간을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라 준비가 필요한 업무지침 및 제도개선 과제 △광역-기초시간 사무수행주체 변화에 따라 발굴된 과제에 대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총 22개 실국, 53개 부서에서 발굴한 119개의 세부 실행 과제에 대해 공유됐다.전 부서 협업해 발굴한 과제는 △조직개편 △재정배분 △자치법규 정비 △청사배치 △
세계 최대 하드웨어 전시회 ‘아이젠바렌메쎄 2026’ 참가사 모집이 한달 뒤 마감된다. 아이젠바렌메쎄는 전 세계 하드웨어 산업 제조사와 글로벌 대형 유통사, 업계 관계자가 한데 모이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지난 전시회에는 3200여 개 기업이 참가하여 역대 최다 참가사 수를 기록했고, 133개국에서 약 3만8000명의 바이어가 방문해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관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주요 기업의 참가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산업안전 보호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국장급과 팀장급 직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다.■ 국장급 승진▲전략마케팅국장 한상욱 ▲영업2국장 심동일 ▲디지털혁신센터장 송은아 ▲경영관리국장 최원선 ▲자산관리국장 양성필 ▲중소기업지원센터장 한지석■ 국장급 전보▲감사실장 성지숙 ▲광고산업진흥국장 이호정■ 팀장급 승진▲BIZ혁신팀장 이주한 ▲영업2국 영업2팀장 김승필 ▲대구지사장 이기철 ▲대구지사 영업파트장 김태훈 ▲광주지사장 정재남 ▲광주지사 영업파트장 박영민 ▲공익광고팀장 백주희 ▲IT전략팀장 방지현 ▲AI혁신팀장 유현
tags :#인사이동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화솔루션, 1분기 영업이익 303억원으로 흑자 전환
한화솔루션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한화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0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이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와 크게 엇갈린 수치다.매출은 3조94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49% 늘었다. 순손실은 302억 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제주시, 동물병원 95개소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주시는 관내 동물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와 관련한 진료비용 게시 방법 및 내용 등을 지도하고,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 및 과대 광고 행위 여부 등이며,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점검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위
이대호 전 프로야구 선수, 2년 연속 BMW 럭셔리 클래스 앰버서더 선정
BMW 공식 딜러사 동성 모터스가 전 프로야구 선수이자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이대호를 2년 연속 ‘BMW 럭셔리 클래스 앰버서더’로 선정하고, BMW의 플래그십 SUV 모델인 ‘BMW X7’을 후원한다고 밝혔다.‘BMW 럭셔리 클래스 앰버서더’는 BMW가 추구하는 럭셔리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을 대표로 선정해 브랜드 홍보 활동을 함께하는 제도다. 이대호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이자, 최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중과 폭넓게 소통하는 인물로, B
인천지방세무사회, 산불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DREAM)' 개최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와 별총총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이 23일,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개최되었다.이번 박람회는 학교급별 진로 정보와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월군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산업 체험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진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특히, 이번 진로박람회는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점 교육 정책인 창업분야를 운영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처의 교
최신기사
예천군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산불피해 지원 성금 기탁
예천군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은 지난 28일, 예천군청을 방문해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 110만 원을 기탁했다. 해당 성금은 경북지역 산불피해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
청주 남일면 자원봉사대, 독거어르신과 함께 반려식물 키우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자원봉사대는 29일 지역내 더자람원예농장에서 어르신 25명을 모시고 화분에 식물을 심고, 가꾸는 방법을 배우는 ‘반려식물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청주시 제공공
원주시의회 예결특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완료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원안의결 했다. 예산안은 오는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심영미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였으며, 1,824억 원이 증액된 1조 8,50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에는 지방채 248억 원이 포함됐으며, 지역 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미래 산업 육성, 시민 복지 증진,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이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경북 농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절박한 호소”
경북 농업인단체협의회와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대책협의회는 29일 경북도청 동문, 안동시청 앞에서 각각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
경북도,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 기념 ‘제15회 새마을의 날’ 개최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을 맞아 4월 29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새마을회 주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