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민법·상법·소송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
금감원은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여명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원 등 관계기관간 MOU 이후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여명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금융교육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금감원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필수적인 금융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맞춤형 강의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여명학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수학의 정석’이라는 학습서를 접하고 그 책을 통해 공부했다. 제목의 ‘정석’이 표방하듯 수학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책이다.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있어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이 바로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지병규·오준석 세무사가 함께 썼다.저자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라 준비가 필요한 업무지침 및 제도개선 과제 △광역-기초시간 사무수행주체 변화에 따라 발굴된 과제에 대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총 22개 실국, 53개 부서에서 발굴한 119개의 세부 실행 과제에 대해 공유됐다.전 부서 협업해 발굴한 과제는 △조직개편 △재정배분 △자치법규 정비 △청사배치 △
세계 최대 하드웨어 전시회 ‘아이젠바렌메쎄 2026’ 참가사 모집이 한달 뒤 마감된다. 아이젠바렌메쎄는 전 세계 하드웨어 산업 제조사와 글로벌 대형 유통사, 업계 관계자가 한데 모이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지난 전시회에는 3200여 개 기업이 참가하여 역대 최다 참가사 수를 기록했고, 133개국에서 약 3만8000명의 바이어가 방문해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관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주요 기업의 참가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산업안전 보호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국장급과 팀장급 직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다.■ 국장급 승진▲전략마케팅국장 한상욱 ▲영업2국장 심동일 ▲디지털혁신센터장 송은아 ▲경영관리국장 최원선 ▲자산관리국장 양성필 ▲중소기업지원센터장 한지석■ 국장급 전보▲감사실장 성지숙 ▲광고산업진흥국장 이호정■ 팀장급 승진▲BIZ혁신팀장 이주한 ▲영업2국 영업2팀장 김승필 ▲대구지사장 이기철 ▲대구지사 영업파트장 김태훈 ▲광주지사장 정재남 ▲광주지사 영업파트장 박영민 ▲공익광고팀장 백주희 ▲IT전략팀장 방지현 ▲AI혁신팀장 유현
tags :#인사이동
가입자 정보 해킹 사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이 유심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포맷’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SK텔레콤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심 재고 부족과 로밍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네트워크인프라센터 등 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유심 소프트웨어 변경 방식을 개발 중”이라며 “다음 달 중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SKT는 해킹 사고 직후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전날부터 매장에서 유심을 무료 교체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매장마다 긴 대기줄이
사방은 온통 어둡고 침침한 색깔 안개가 걷히면 세찬 바람이고 낙엽은 갈 길을 잃었다. 땅에는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동전들과 같이 잠깐 관심은 가지만 왠지 줍기는 꺼려진다. 손에 흙 묻히기도 싫지만 수고에 비해 초라함만 더해진다.멀리서 달려오는 버스의 불빛은 안과 밖에 다른 세상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멈춰 섰고 올라서는 순간 모두의 눈빛은 한곳을 보고 있다. 나이 든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남자는 흰옷의 고무신을 신고, 여자는 쪽진 머리에 옛날에나 있었던 한복 차림이다.한참이나 달리던 버스 안에서 이상하다 싶어 멈춰 달라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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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명씨 별세, 조신화씨 부친상 = 29일, 서울 구로구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5월1일 오전 7시40분. 02-857-0444
한국수자원공사는 29일 대전 본사에서 2025년 녹조 대응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 전사 차원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녹조 발생의 시기와 정도를 예측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가운데, 대응 방식 또한 단기적인 사후 조치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체계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윤석대 사장은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민 생활과 수질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서 이뤄졌으며, 작년 조류경보 발령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10명을 상대로 입건 전 내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이달 초부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보도자료 배포와 행사 개최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또 유 시장이 지난해 7~9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 업무 등에 공무원을 동원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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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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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DREAM)' 개최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와 별총총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드림’이 23일,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개최되었다.이번 박람회는 학교급별 진로 정보와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월군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산업 체험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진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특히, 이번 진로박람회는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점 교육 정책인 창업분야를 운영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처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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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대학교 복싱부가 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에서 금빛 주먹을 휘둘렀다.마산대는 24~28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25 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 3위에 올랐다고 밝혔다.특히 90㎏ 이하 부문에 출전한 문예찬은 준결승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