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민법·상법·소송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수학의 정석’이라는 학습서를 접하고 그 책을 통해 공부했다. 제목의 ‘정석’이 표방하듯 수학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책이다.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있어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이 바로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지병규·오준석 세무사가 함께 썼다.저자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
다사다난했던 4월이 지나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마음이 설레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다.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것 같다.아직은 한참인 나이인 40대 중반을 넘어서며 아동복지와 관련된 일터에서 20여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느껴지는 것이 많다. 현장에서 만나는 아동들이 가족안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이탈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인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우리는 보통 가족이라고하면 몸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보통이라
경남항노화연구원은 항노화 산업 활성화와 우수제품 홍보·판매를 위해 4월 30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1층과 5월 2일부터 4일까지는 진주 롯데몰 희망이룸길 일원에서 ‘항노화 우수제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도 내 항노화 관련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로, 도라지진액 등 도내 우수 항노화 기업 10개 사의 건강식품, 화장품 등 30여 종의 항노화 제품을 시중가 대비 10~6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행사장에는 홍보 부스, 판매 부스, 방문객을
포항남부소방서 연일남·여의용소방대는 지난 25일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23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영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일119안전센터와 연일남·여의용소방대는 연일읍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희망의 손길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모은 성금 230만원을 전달했다. 이승대·박점필 대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작지만 정성을 모았
아트뮤코리아 측에서 Qi2 인증을 획득한 아트뮤의 맥세이프 무선 보조배터리 ‘QB210·QB310’에 대한 제품 정보 오류와 관련해 공식 사과와 환불 조치를 약속했다.아트뮤코리아는 지난 4월 25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적된 열차단 패드 및 그라파이트 시트 관련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품 상세페이지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아트뮤코리아 우석기 대표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기본을 지키지 못한 점, 그리고 믿고 구매해주신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최근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어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번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SKT 해킹사고 관련 금융권 대응 현황을 보면, 먼저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전파 관련이다.금융당국은 4월 24일 유심 복제 등을 통한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한국에너지공단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29일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청렴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섰다.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직원들이 청렴교육, 부패상황 모의신고 훈련, 부서별 청렴활동 담당자인 청렴메신저 수행, 공익·부패 신고의무 이행 등 반부패 활동에 참여한 실적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연말 우수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해 포상
홍성경찰서는 29일, 홍성군 공감사랑 노인대학에서 교육에 참석한 노인 11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2024년 홍성 관내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사망자는 7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 중 46.7%나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노인 사망자는 현재 3명으로 교통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이날 홍성경찰서는 최근 관내 노인 교통사고 현황과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인 교통사망사고 예방 관련 홍보 동영상 시청과 안전띠,
시흥산업진흥원은 지난 28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하며 사회공헌단 ‘시선’의 활동을 본격화한다.사회공헌단 ‘시선’은 ‘시흥산업진흥원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의미를 담아 2023년 5월 출범했으며, 2025년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시흥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자원봉사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공헌단 구성
크래프톤이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인 8,742억 원을 달성했다. 크래프톤은 29일 기업설명회를 열고 2025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크래프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25년 1분기 ▲매출액 8,742억 원 ▲영업이익 4,573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의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1.3%, 47.3% 증가한 수치로, 또 한 번 분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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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한화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0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이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와 크게 엇갈린 수치다.매출은 3조94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49% 늘었다. 순손실은 302억 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함평, 나비대축제 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함평군이 지역축제를 앞두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상권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함평군은 23일 “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군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전날 함평천지전통시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캠페인은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불공정행위 근절 ▲착한가격업소 이용 독려 ▲함평사랑상품권 및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가입 홍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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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기동 일대에 조성한 ‘청년마을 가온’이 올해 2차 연도를 맞아 더욱 알차고 다양한 청년친화 프로그램으로 무장한다.‘가온’은 청년의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청년문화 예술인의 실험과 교류 공간으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던 한 청년문화예술인이 프로그램 참여 후 여수로 전입, 창작활동과 지역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정착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올해는 가온 1호점에 이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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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과 공공기관장, 기업·대학 관계자, 수원시 그린도시추진단이 참여해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지역인 고색동 일대 낡은 주택 4곳에서 ‘쿨루프’ 시공을 동시에 진행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열린고색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고색동 36-1 건물 옥상 등 4곳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쿨루프’ 페인트 시공을 했다. 이날 ‘V-day 지구를 식히는 쿨루프 프로젝트’에는 이병규 수원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최순호 수원FC 단장 등 8명의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아주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서수원이마트 e봉사단, 수원마을버스대표단, 한마음혈액원, 쿨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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