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청구··· 법원, 16일 오후 3시 심문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1000만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총리가 “숨 막히는 경관 파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자, 오 시장은 “도시 흉물 방치가 더 큰 문제”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김 총리는 10일 오전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종묘 외부 조망을 점검하며 “여기 와서 보니 놔두면 기가 막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자주국방의 쾌거"라며 "우리 군의 30년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동서남 어디에서 출몰할지 알 수 없는 핵잠의 잠항능력과 속력이 북한에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핵잠이 식량 보급만 되면 이론적으로 계속 물속에 있을 수 있다"며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라고 말했다.사회자가 '핵잠 선체는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
KT의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단순한 인증정보 탈취를 넘어, 문자메시지와 음성 통화 내용까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최근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해커가 불법 펨토셀 기지국을 조작해 ARS와 SMS 등 소액결제 인증 수단을 탈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그간 인증수단이 뚫린 경위가 불분명했던 가운데, 이번 조사로 기술적 단서가 제시된 셈이다.조사단에 따르면 해커는 펨토셀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조작해, 단말기와 코어망 사이에 적용되는 종단 암호화를 무력화하고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가로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또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어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영지식 아이덴티티 및 인간 증명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셀프가 900만달러 시드 투자를 유치하고 포인트 기반 리워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13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셀프는 이번 투자에는 그린필드 캐피털, 스타트업 캐피털 벤처스 x SBI 펀드, 스피어헤드 VC, 베르다 벤처스, 파이어위드 벤처스 등이 참여했다. 셀프는 영지식 증명과 검증 가능한 자격을 활용해 나이, 고유성 등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존형 아이덴티티 인프라를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나나의 자택이 소재한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한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거주자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집 안에는 나나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은 침입한 A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15일 케어뱅크 사업의 일환으로 돌봄봉사자 서귀포밀알회와 함께 동홍10통 경로당에서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짜장데이' 행사를 진행하였다.행사에 참여한 서귀포밀알회 박종수 돌봄봉사자는 “주민들이 환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고, 우리의 작은 마음이 이웃들에게도 행복으로 퍼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TF'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전 총리는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한국의 밐주주의 붕괴, 어디까지 가나'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
울산 울주군은 15일 군청 알프스홀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를 초청해 ‘과학소통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이번 특강은 지역 청소년과 청년의 콘텐츠 제작능력 향상과 주민 눈높이 맞춤형 방사능방재 콘텐츠 제작을 위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방사능방재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생을 대상으로 마련됐다.또 청소년 정책제안 토론회 참가 학생 40여명과 지역주민에게도 수강 기회를 마련했다.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는 구독자 134만명의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 출연 중인 패널이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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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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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울산화력 붕괴 사고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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