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살아 있는 헌법교육 실험
1. 강의실에서 시작된 변화
지난 10여 년간 제주대학교에서 교양수업 lt;헌법의 정신gt;을 강의하며 늘 고민이 있었다. 보통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론 강의를, 이후에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 교양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수동적인 점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이 박제된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 입법 준비절차에 돌입한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이 27일 도의회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동의안 심의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에 대해서는 총칙 및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4건은 원안가결하고 관광진흥법 및 지하수법 조문 수정 등 2건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는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정부가 11년째 4500원인 담뱃값을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28일 "담뱃값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에 근접하도록 담배에는 인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7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장병의 공헌을 기리는 기념일이다.정부는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올해 기념식은 서해수호 55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기념식
송도국제도시 달빛공원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국내 첫 무선조종자동차 경기장이 들어섰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송도국제도시에서 ‘달빛공원 RC스포츠 경기장 조성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준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RC스포츠 동호인, 시민 등이 참석해 RC카 조종체험, 탑승체험, 모의대회 시연 등을 즐겼다.35억원을 들여 송도달빛공원 내 2만여㎡에 조성한 온로드 서킷 RC카 경기장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어린이경기장과 조종대, 관람석 등을 갖췄다.주경기장은 국제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가 신설되면서 영종의 서울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서울 집값과 전셋값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대안 주거지로 영종국제도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인천시에 따르면 영종과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M6463번 노선이 지난 2월 28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해당 노선은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를 기점으로 운서역,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를 경유해 강남역과 양재꽃시장까지 운행한다.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의 주
열정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실제로 그 무게를 증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 9시에 다시 출근하는 일상. 이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조사랑 대표의 이야기는 열정에 대한 답을 보이기 위해 행동으로써 서사를 쓰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열정의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된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저를 보면 열정이라는 말을 많이 해 주세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저를 보고 자기 20대가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
한일 인디 음악 교류 프로젝트 ‘Reciprocity 2026’가 올해도 개최된다. ‘Reciprocity’는 한국과 일본의 인디 밴드들이 한 무대에서 만나 교류하는 시리즈 공연으로, 양국 음악 씬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루짜리 페스티벌의 형식으로 개최됐던 ‘Reciprocity 2025’와는 달리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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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이란 지도부는 사라졌고 해·공군은 전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오후 8시(한국 시간 22...
사천시, KF-21 시험비행 소음대책 마련 추진
경남 사천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시험비행에 따른 항공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는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김제홍·유동연 공동위원장을 비...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익산 변화 이끌어 낼 것"
조용식 전북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올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민심 사냥에 돌입했다. 개소식은 단순한 선거 준비를 알리는 자리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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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술·담뱃값 인상 현재 검토 않고 있다"
정부가 11년째 4500원인 담뱃값을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28일 "담뱃값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에 근접하도록 담배에는 인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4대 혁신 약속’ 제시…“포항 혁신 완수할 것”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27일 현재 포항 상황에 대해 “단순한 관리가 아닌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산업·도시·복지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우선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산업을 결합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포스텍의 연구 역량과 연계해 포항을 첨단 산업 중심지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포항의 미래 먹거리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포
이정현 러브콜 받은 유승민,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 묻자 "생각해본적 없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지속해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줄 것을 요구받는 유승민 전 의원이 재차 출마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7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문대림 "60세 이상 생애안심 기본사회 3대 프로젝트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어르신과 서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생애안심 기본사회 3대 프로젝트’를 28일 발표했다.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노후대책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기본사회'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퇴직 후 1년 안심 프로젝트 △건강활력패스 △병원동행 및 퇴원 후 30일 안심돌봄 사업을 60세 이상 생애안심 기본사회 3대 프로젝트로 제안했다. 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우승 기원…포항시 선수단 출정식 개최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지난해 종합우승을 차지한 포항시 선수단이 올해 대회 2연패 도전에 나선다. 포항시는 지난 26일 더퀸 갤럭시홀에서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포항시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는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재한 포항시 체육회장, 최한용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종목단체 임원, 읍면동 체육회 관계자, 범시민 서포터즈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선수단 준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단기 수여, 필승 결의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