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손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부당대출에 관여한 우리은행 본부장 A씨도 함께 불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아동이 성
최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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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예수님이 아니신가요?(Are you Jesus?)
작금의 여의섬 사파리 동물원 주변에 부는 겨울 삭풍이 잦아들 기미 없이 매섭다. 덩달아 나라도 시끄럽고 어지럽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다. 왜 이 나라를 방치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한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않느냐는 문제보다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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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묵호의 잃어가는 풍경을 흑백필름 속에 생생히 담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한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2025년 릴레이 전시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사진전 ‘묵호’를 개최한다. 전시는 오는 2월 22일까지, 갤러리 바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이번 전시는 묵호 출신의 배민호 작가가 지난 20년간 촬영한 작품들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져가는 묵호의 오래된 풍경과 공간을 흑백필름에 담아 공개했다.작품들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과거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방문객들에게는 관광지로서의 묵호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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