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요건 갖춘 임차인, 조합에 직접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재개발되면 보증금은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재개발 구역에 오래 살던 한 세입자가 이사 날짜를 앞두고 가장 걱정한 것은 새집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더 큰 문제였다.
집주인은 “조합에서 철거하니 나도 돈이 없다”고 했고, 조합은 “집주인에게 받으라”고 했다.
세입자는 양쪽을 오가며 발만 동동 굴렀다.
하지만 법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이미 해답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도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더 큰 문제였다.
집주인은 “조합에서 철거하니 나도 돈이 없다”고 했고, 조합은 “집주인에게 받으라”고 했다.
세입자는 양쪽을 오가며 발만 동동 굴렀다.
하지만 법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이미 해답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도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초복을 맞아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장각삼계탕 무료급식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자인 육군 상사 출신 김부남 어르신과 월남참전용사 신의신 어르신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369명에게 한방장각삼계탕을 무료로 제공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권정배 울산중구노인복지관 관장은 “매년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김부남 어르신과 신의신 어르신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두 분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정성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뜻깊
동울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방어진노인복지관에 삼계탕 나눔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무더운 여름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 사용됐으며, 동울산새마을금고 ESG 홍보봉사단도 배식 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김치규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
전하노인복지관이 초복인 15일 복지관 1층 행복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초복맞이 행복나눔데이’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동울산시장에 위치한 신선식품 유통·판매 업체 ‘NEW캐슬장터’의 따뜻한 후원으로 마련됐다. NEW캐슬장터는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닭 250마리를 선뜻 기부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했다.차현태 전하노인복지관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이웃이 되어준 NEW캐슬장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부채야, 여름을 부탁해'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재능기부 부채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필환경 주민주도사업' 환경기획단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림이 담긴 부채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부채는 중부문화아카데미 취미·교양 프로그램인 수묵채색화, 어반스케치A·B, 달빛어반스케치, 캘리그라피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이 재
울산시가 해양·산악 관광자원과 전시·회의 산업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모델 구축에 나섰다. 울산시는 15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6 지속가능한 마이스 관광 울산포럼’을 개최했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지난해 울산이 해양산악레저특구로 지정된 데 따라 해양·산악 관광자원을 마이스 산업과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문가와 관광업계 관계자,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양·산악·마이스를 잇는 울산형 관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충북도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대상지로 영동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설치 수요, 예상 이용 여성농업인 수, 사후관리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10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총 80곳을 선정했다. 충북에서는 영동군이 전국 시군 중 가장 많은 11곳을 배정받았다.‘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은 주거지와 작업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온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농작업 현장 인근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가스안전공사가 불량 LPG용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검사장 현장 점검에 나섰다.유통 현장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량용기 회수를 앞당기고 가스사고 예방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21일 서원석 안전관리이사가 충북권 LPG용기 재검사장을 찾아 A사가 제조한 불량 LPG용기 회수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와 회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량 LPG용기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용기 재검사장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서원석 안전관리이사는
부산항만공사는 부산광역시 서구와 강서구를 사회공헌 협력 지자체로 새롭게 추가하며 부산항 인근 전 지자체를 아우르는 사회공헌 협력벨트를 완성했다고 21일 밝혔다.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는 ‘항만 인근 찾아가는 사회공헌사업’은 부산항과 인접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2021년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영도구를 시작으로 2022년 부산광역시 남구, 2025년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원시 진해구에 이어 올해 부산광역시 서구와 강서구까지 참여하면서 부산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22일부터 8월 9일까지 '학교 밖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학교 밖 교육은 학교에서 개설하거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 등 지역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이다.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올해 학교 밖 교육은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제주여자고등학교, 표선고등
씨엑스아이가 보통주 5주를 1주로 합치는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7월 21일이며 병합 비율은 5대1이다. 병합 전 보통주 발행주식총수는 1669만660주이며 병합 후에는 333만3932주로 감소한다. 1주당 가액은 병합 전 741원에서 병합 후 3705원으로 변경된다. 종류주식은 없다고 명시됐다.회사 측은 케이만제도 법인으로 케이만제도 회사조례에 따라 발행한 주식은 액면주식이며, 병합 전 1주당 액면가액은 0.5달러, 병합 후는 2.5달러라고 기재
홍천군이 어르신 복지와 군민 소통, 행정서비스 혁신, 청소년 글로벌 인재 양성, 생명존중 문화 확산까지 군민 삶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넘어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교육, 안전, 소통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눈길을 끈다.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위한 문화활동이다. 홍천군은 20일부터 24일까지 홍천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여름나기'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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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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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심천 물놀이장·파크골프장 등 공공와이파이 확충
충북 청주시는 무심천 일대 체육·휴식공간 6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신설했다. 공공와이파이가 서비스가 개통된 곳은 무심천 물놀이장과 피클볼장, 장애인 파크골프장, 미호강 파크골프장, 장평교 쉼터, 방서수변공원이다.해당 시설을 찾는 시민은 스마트폰 와이파이 설정에서 ‘cjcity_free_wifi’를 선택하면 별도의 이용료 없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복지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 사각지대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joey@c
광주은행 임직원, 목포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 기탁
강성휘 목포시장은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이 목포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23개 지점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830만 원을 기부했었다 올해는 1,000만 원으로 확대해 2년 연속 목포를 향한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한편 1968년 설립된 광주은행은 1,6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호남권 대표 금융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난 20일 목포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바다숲 조성사업 개선방안 추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바다숲 조성사업의 발주설계를 전면 개선하여 사업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바다숲 조성사업은 갯녹음 등으로 훼손된 연안 해역에 해조류 이식, 암반 갯녹음 청소, 해조류 포자 뿌리기 등을 통해 해조류·해초류 서식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바다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사업집행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발주설계 개선 전담팀’을 운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