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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요건 갖춘 임차인, 조합에 직접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재개발되면 보증금은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재개발 구역에 오래 살던 한 세입자가 이사 날짜를 앞두고 가장 걱정한 것은 새집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더 큰 문제였다.

집주인은 “조합에서 철거하니 나도 돈이 없다”고 했고, 조합은 “집주인에게 받으라”고 했다.

세입자는 양쪽을 오가며 발만 동동 굴렀다.

하지만 법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이미 해답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도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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