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행정법원 "명단 공개하라"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은 현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사전분석에서 이들은 자극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더샘 샘물 퍼펙트 포어 팩트파우더, 미샤 세이프 블록 RX 커버 톤업 선 쿠션, 미팩토리 뿌숭뿌숭 파우더 팩트, 스킨푸드 파우더 피치뽀송 멀티 피니시 파우더, 식물원 플로라
1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 들어 높은 수준의 외부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초 금융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하고, 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기존 포장 주문을 '픽업'으로 리브랜딩한다고 12일 밝혔다. 배달앱 업계의 경쟁과열 상황에서 재도약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앱 개편 및 연간 300억원 규모 대규모 프로모션 투자도 진행한다. 배민은 새로운 '픽업' 서비스로 고객이 직접 음식을 가져오는 대신,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라이더 배달비가 없어 업주 입장에서도 픽업 주문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해외 배달앱들도 픽업 서비스가 신규 고객 확보와 고객 소통 기회로
대전 초등학교 故 김하늘양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선유초등학교 교사 명재완의 신상이 공개됐다.대전 서부경찰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공개된 정보는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확인할 수 있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명 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시청각실 창고로 피해 학생인 김하늘 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ll-in-One 청소 솔루션 제공 가능한 산업용 청소로봇 출시소화로봇·배연로봇에 이어 산업용 청소로봇 출시… 사업 다각화 유진그룹 계열의 로봇∙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티엑스알로보틱스가 산업용 청소로봇 시장에 진출하며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섰다.티엑스알로보틱스는 호텔, 병원, 오피스빌딩 등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청소로봇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신제품 출시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소방로봇 전문업체 ‘궈싱즈넝’과 소화로봇 및 배연로봇의 국
동해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사업 창출’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스마트 주차 혁신을 위한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 실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하여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주차 가능 면수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이동이 발생하고 주차 공간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은 12.3 계엄이 일어난 지 만 100일째 되는 날"이라며 "부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을 승복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통합과 화합의 행보로 국민을 달래달라"고 밝혔다.안 의원이 국민 통합의 행보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탄핵 심판 선고 등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안 의원은 12일 SNS에 "여전히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의 절망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안 의원은 "여야 정치인들도 헌재의 심판은 그들에게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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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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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체육회,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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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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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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