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계약서 명시...국회, 아동복지법·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처리
대한민국 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총 7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 긴급 의료 대응 강화,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73건의 법률안을 가결하고, 국정조사·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3건의 기타 안건도 처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의...
이날 처리된 법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 긴급 의료 대응 강화,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73건의 법률안을 가결하고, 국정조사·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3건의 기타 안건도 처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의...
최근 1년 반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로맨스스캠’ 피해가 2천4백여 건, 피해액으로는 1천3백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연애 감정을 가장한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국제 조직화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관련 피해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반 사이 총 2,428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1,380
넥슨재단이 마비노기와 함께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푸르메 낭만 팝업 in 성수’를 진행한다. 넥슨재단은 자사의 대표 사회공헌 캠페인 ‘나누는맘 함께하고팜’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1층에서 ‘푸르메 낭만 팝업 in 성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행사는 푸르메재단과 협업해 발달장애 청년들의 사회성과 자립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장애 인식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가정법원에서 이혼, 양육, 후견 등 가사 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가사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 수는 2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이로 인해 가사조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불거진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논란은 그가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과, 본인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고위공직자의 개인 행보 사이에 발생한 심각한 인식 차이, 그리고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다.23일 이상경 차관은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1일 대전전용교육장에서 대전·세종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청년인턴 및 일경험 실습생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제안으로 기획된 것으로, 소진공이 주관하고 국가철도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총 5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30명의 청년인턴 및 실습생들이 함께했다. 해당 행사는 대전·충청·세종 공공기관 일자리 협의체의 공동 과제로 추진됐으며,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경험을 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산림청을 비롯한 7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림정책 전반과 관련된 다수의 쟁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감사 대상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총 7개 기관으로, 산림 분야의 정책 추진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이었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피해목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제주형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심권 양문형버스 전용 섬식정류장 설치사업이 결국 중단됐다. 지난 5월 서광로 구간을 개통한 후, 연말까지는 동광로 구간의 BRT체계를 구축해 연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서광로 BRT 구간의 안전 문제와 도민 불편을 해소할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동광로 BRT 고급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중단 결정은 오영훈 지사가 서광로 섬식정류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직후
인천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최근 계양문화회관 문화센터 강의실에서 계양농협과 ‘지속 가능한 도농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지역 간 경제 격차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 금융기관이 협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감귤농업협동조합은 2026년 자유무역협정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신청은 지역 농·감협에서 가능하며, 농업인들은 사전에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각종 실적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지원 자격은 출자출하조직에 참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영체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과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사업에는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간 스마일게이트 캠퍼스에서 진행한 '네이버웹툰과 함께하는 비버잼'을 마무리하고 우수게임 10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네이버웹툰과 함께하는 비버잼은 네이버웹툰 인기 IP를 활용해 창작자들이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게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게임잼이다. 스마일게이트 퓨처랩과 네이버웹툰의 특별 파트너십으로 성사됐다.이번 게임잼에는 기획자·프로그래머·디자이너 등 총 75명의 인디게임 창작자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마음의소리', '좀비딸', '소심한 호
동서식품이 맥심 커피믹스 브랜드 컬러를 담은 ‘컬러 오브 맥심’ 한정판 패키지를 내놨다.이번 패키지는 타월, 슬리퍼, 양말, 의자 양말, 컵 등 일상용품에 맥심의 감성을 담아 MZ세대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됐다. 다른 브랜드나 캐릭터와의 협업이 아닌 맥심 고유 색상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맥심 모카골드’의 노랑, ‘맥심 화이트골드’의 아이보리, ‘맥심 슈프림골드’의 주황 등 브랜드 대표 색상을 활용해 직관적으로 정체성을 표현했다.‘컬러 오브 맥심’은 ▲맥심 모카골드 ▲맥심 화이트골드 ▲맥심 슈프림골드 ▲맥심 모카골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임원들이 최근 열린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 회원사들의 홍보부스를 방문, 격려했다.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된 전시회 행사에는 소음진동공학회 주요 회원사인 LIG가 참가했다.23일 공학회 송영천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박노철 20대 회장, 박경수 편집이사, 이호철 사무국장은 LIG 전시 홍보부스를 관람했다.공학회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게임피아는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와 협력해 D3PUBLISHER INC가 개발한 액션 슈팅 게임 ‘풀 메탈 스쿨걸’의 PlayStation 5, Nintendo Switch 2 패키지 제품을 국내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풀 메탈 스쿨걸’은 매드 사이언티스트 ‘하카세 박사’에 의해 전신을 기계로 개조한 ‘머신 걸’, 즉 사이보그 여고생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거대 블랙 기업에 난입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난사 & 난무’ 액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27일 "미국의 새로운 해양 비전과 정책, 특히 미 해군을 필두로 하는 차세대 함대 건조와 조선소 재건 등 해양 지배력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경북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 '퓨처 테크 포럼: 조선'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지난 17일 수석부회장에서 승진한 뒤 HD현대 회장 자격으로 처음 참가한 공식 석상에서 '마스가'(M
저전력 무선 연결 솔루션 글로벌 리더 노르딕세미컨덕터는 자사의 ‘멤폴트 기반 nRF 클라우드’ 플랫폼이 ‘2025년 모바일 혁신 어워드’에서 ‘올해의 클라우드 컴퓨팅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멤폴트 기반 nRF 클라우드 플랫폼은 멤폴트의 입증된 기기 관측성 및 무선 업데이트 인프라를 노르딕의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인 nRF 클라우드에 통합한 솔루션이다.올해 초 노르딕은 대규모 커넥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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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 출시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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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 결과, 60명 무더기 검거
제주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불법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판 21명과 도박 사범 39명 등 60명을 무더기 검거했다.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사이트 운영 총판 ㄱ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도박행위자, 도박사범 등 5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올해 초 성인 PC방, 학교 주변 빌라 등을 개조해 도민과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곳의 불법 도박장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은 크게 △제주시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고등학교 대상 '2025 천문캠프' 운영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천문교육장에서 도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25 천문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천체 관측과 탐구 활동을 통해 우주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4일에는 학생들은 굴절식 천체망원경을 직접 조립하고 별자리 해설과 주망원경을 활용한 관측 활동을 진행하며 천문학의 기초 원리를 익혔다.지난 25일에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연구자의 특강을 통해 천문학자의 연구 과정을 배우고 과학 진로
7년째 이어진 ‘라면의 기적’⋯ 익명 시민, 수원특례시에 450박스 기부
27일 새벽, 수원시청 청사 현관 앞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라면이 정성스럽게 쌓였다.7년째 이어지는 익명 시민의 기부가 올해도 이어졌다.라면 위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님과 수원특례시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편지가 함께 놓여 있었다.익명의 기부자는 자신을 ‘수원 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