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계약서 명시...국회, 아동복지법·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처리
대한민국 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총 7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 긴급 의료 대응 강화,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73건의 법률안을 가결하고, 국정조사·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3건의 기타 안건도 처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의...
이날 처리된 법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 긴급 의료 대응 강화,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73건의 법률안을 가결하고, 국정조사·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3건의 기타 안건도 처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법절차의 적절성 및 공수처의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전국 가정법원에서 이혼, 양육, 후견 등 가사 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가사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 수는 2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이로 인해 가사조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1일 대전전용교육장에서 대전·세종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청년인턴 및 일경험 실습생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제안으로 기획된 것으로, 소진공이 주관하고 국가철도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총 5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30명의 청년인턴 및 실습생들이 함께했다. 해당 행사는 대전·충청·세종 공공기관 일자리 협의체의 공동 과제로 추진됐으며,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경험을 제
넥슨재단이 마비노기와 함께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푸르메 낭만 팝업 in 성수’를 진행한다. 넥슨재단은 자사의 대표 사회공헌 캠페인 ‘나누는맘 함께하고팜’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1층에서 ‘푸르메 낭만 팝업 in 성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행사는 푸르메재단과 협업해 발달장애 청년들의 사회성과 자립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장애 인식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펄어비스는 자사의 대표 게임 ‘검은사막’의 3대 3 매칭 PvP 콘텐츠 ‘솔라레의 창’ 8번째 시즌을 10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은 11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된다. ‘솔라레의 창’은 동일한 조건의 장비를 갖춘 3명이 한 팀을 이뤄 전략과 실력을 겨루는 PvP 콘텐츠로, 2022년 6월 프리 시즌을 시작으로 정규 시즌이 반복되고 있다. 8번째 시즌을 맞아 전용 장비 및 수정이 일부 조정돼 전략적인 플레이 요소가 더욱 강화됐다.이번 시즌에는 특히 전
최근 1년 반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로맨스스캠’ 피해가 2천4백여 건, 피해액으로는 1천3백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연애 감정을 가장한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국제 조직화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관련 피해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반 사이 총 2,428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1,380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난 24일 합천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사 개청을 기념하고, 축산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될 가축 모형을 기증했다.이날 기증식에는 이동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병천 축산과장, 김용욱 합천축협장, 이재윤 한국종축개량협회장 및 김준수 경남부산울산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이번에 기증된 가축 모형은 실제 축종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전시물로, 농업기술센터 1층 홍보관에 전시될 예정이다.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군민, 학생, 축산농가 등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역대 최연소 의뢰인이 등장해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한다.27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의뢰인이 출연한다. 그는 "한두 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으로 헤어진 친아버지를 찾고 싶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한다.의뢰인에 따르면 친어머니는 임신 당시 만 18세, 친아버지는 만 20세의 어린 나이였다. "아빠가 전직 모델이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의뢰인의 말에 출연진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혼 후 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제2회 산림 ESG 우수사례 공모전 주최·주관 | 산림청·한국산지보전협회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10월 15일까지지원자격 | 산림과 연계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공모주제 | 산림 분야 ESG 활동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산림과 연계한 ESG 가치 확산 및 대국민 인식 제고시상내역 | 산림청장상 온누리상품권 각 100만원, 한국산지보전협회장상 각 10만원신청방법 | 한국산지보전협회 담당자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제출형식 | - 신청서류를 PPT 형태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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