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 입은 금융소비자 보다 두텁게 보호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은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24.1월∼’25.4월 기간중 224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6891만원을 배상했다.
한편, 최근 법원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 금융권도 책임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
은행권의 경우 ’24.1월∼’25.4월 기간중 224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6891만원을 배상했다.
한편, 최근 법원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 금융권도 책임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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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비공개 면담을 열고, 의료계 현안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의료계와 여당이 공식적으로 마주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김택우 의협 회장과 김성근 대변인 등 의협 관계자들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강선우 민주당 간사, 김윤 의원 등을 만나 의료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이번 면담은 의협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의협은 이번 만남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함께,
상지대는 10일 오전 11시,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번 기념식에는 교직원, 외부 인사 등이 참석하며, 발전기금 전달, 감사패 및 근속 기념패 수여, 우수 교직원 표창 등을 통해 상지대의 발전을 함께해 온 구성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한편, 기념식이 열리는 민주관 3층 로비에 개교 70주년 기념 전시회 ‘인연’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전시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전시회 ‘인연’에서는 舊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선보인 사회공헌 금융상품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 출시 두 달여 만에 약 1만5천 계좌가 판매됐다고 9일 밝혔다.지난 4월 5만 계좌 한도로 출시된 ‘아기뱀적금’은 2025년 뱀띠 출생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공익성 금융상품이다.기본금리는 연 10%이며,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상관없이 연 12% 금리를 받는다.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매년 생애 첫 통장 개설 출생
박정현 부여군수와 김영춘 부여군의회 의장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며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시 직원들은 세종사랑시민연합회와 함께 9일 부여군청을 찾아 ‘찾아가는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펼쳤다.이날 박정현 부여군수와 김영춘 부여군의회 의장은 서명운동 취지를 청취한 뒤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깊이 공감하며 서명에 참여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포스트 계엄시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민주주의 열린교육을 개최한다.최근 한국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각종 경향성에 대한 원인과 현상을 진단해 보고, 응원봉과 키세스가 열어갈 ‘지금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상상해 보는 '우리 민주주의는 왜'에 대한 강의는 100만 유튜브 스픽스 등에서 활발한 평론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가고 있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강연을 맡았다. 나무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강연도 진행된다. '아름답고 위태로운 천년의 거인들'의 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과학의 현안 해결과 협업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식공유 프로그램, ‘지식ON 프로젝트’를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지식ON 프로젝트’는 ‘지식을 켜다’와 ‘지식이 온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산림과학 분야 내 집단지성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성과 창출과 미래 이슈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산림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 방안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전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 11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농림위성과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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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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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해욱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감사) 아들
▲일시 : 2025년 7월 6일 12시 30분▲장소 : 라움아트센터 2F 마제스틱볼룸▲연락처 : 02-74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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