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으로 국민 권리구제 확대
법제처는 7일,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전에 국민이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전에 국민이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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