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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여건 녹록치 않은 2025년, '강민수號' 국세청 세정 포커스는? (2)

국내외적 여건과 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올 세입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세정운영 방향과 함께 국세행정이 풀어가야 할 핵심 현안을 시달했다.

핵심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재원조달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것.강민수 국세청장이 주재한 올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올 국세행정 방향과 핵심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지능화·교묘화 되는 탈세....‘조세정의 묵묵히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국세청은 올...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다.‘24.9.5.~10.16일 기간 중 30개 대부업자에 대해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 등을 점검했다.그간 반복적인 지적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악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에 설명절을 앞두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택배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에서 활약하는 사외이사 중 여성은 4명 중 1명꼴로 조사됐다.22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매출 기준 100대 상장사의 2024년 기준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작년 3분기 기준 10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 인원은 454명이었고, 이 중 여성은 24.2%인 110명이었다.100대 기업 내 여성 사외이사는 2020명 35명, 2021년 67명, 2022년 94명, 2023명 107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했다.작년 기준 10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시는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2월 7일까지 4주간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을 하면서 공식적인 인사말 외에 상당한 의미가 담긴 ‘덧붙인 인사말’을 이어갔다.강 청장은 올 세정여건의 어려움을 예고하면서 “저부터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뛰겠다.”면서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 이후 추진한 세정성과에 대해 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을 이어갔다.핵심 내용은 세부적인 과세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향후 국세행정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향이 담겨 있는 대목이었다.국세청 본연의 업무로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꼽은 강 청장은 취임 후 이룬 성과로 ‘
커세어는 초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와 뛰어난 휴대성을 갖춘 ‘EX400U USB4’ 외장 SSD를 출시했다.USB4의 고대역폭을 활용한 외장형 SSD인 ‘EX400U’는 초당 최대 4,000MB 순차 읽기 및 3,600MB 순차 쓰기 속도를 제공해 고해상도 영상 편집, 대규모 프로젝트 작업, 대용량 파일 전송 등에서 작업 시간을 단축한다. 맥세이프를 지원해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외장 스토리지로도 활용도가 높으며 용량은 1TB, 2TB, 4TB로 선보인다.‘EX400U’ 외장 SSD는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는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나눔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로 400만원 상당의 새해 선물 세트 등을 전달하는 따뜻한 마음 나눔을 실시하였다.아름다운가게 현물나눔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후원은 울산광역시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사회참여를 도모하며, 발달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직접 전달하였다.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사회적 연
이노션은 ‘2025 올해의 도시설계대상’에서 디자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수상 작품은 지난해 11월 소셜 공간 리브랜딩 프로젝트 하나로 시행한 ‘안전목욕탕’ 사회공헌 캠페인이다.이 프로젝트는 경기 안성에서 27년째 낙후된 대중목욕탕인 일죽목욕탕을 이노션만의 크리에이티브로 전면 리뉴얼해 고령층으로 이루어진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목욕 환경을 제공했다.특히 목욕탕으로 입장하는 입구부터 탈의실, 탕 내 실제 목욕 공간까지 모든 공간이 안전사고 예방 기준에 맞춰 세심하게 설계돼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목욕탕 안전사
코웨이가 지난 23일 서비스매니저가 활동하고 있는 코웨이지부와 ‘2024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코웨이는 지난 해 7월 말 서비스매니저 노조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 7일 원만하게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9.6% 찬성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타결됐다.이번 임단협에는 서비스매니저의 기본급 인상 외에 고객 관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간 외 업무 처리 보상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코웨이와 서비스매니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예상되면서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최근 6박 8일의 방미 일정에서 주요 상·하원 의원 및 행정부 관계자와 만나 새로운 경제·안보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귀국했다.김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과 ‘한미동맹 2.0’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 협력, 이른바 ‘Shipbuilding Alliance’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이 부채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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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의 신임 관장이 쓴 칼럼을 둘러싸고 ‘우익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7일 인천시립박물관 43대 관장으로 김태익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임명했다.김태익 신임관장의 임용은 지난달 16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명의로 공고한 ‘2024년 제3회 인천광역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에 따라 올 1월3일까지 원서접수 후 1월 9, 10, 13일 면접심사를 거쳐 인사위원회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현대사, 左派들의 운동장’...칼럼 내용이 논란 초래그런데 김
의정부시는 지난 20일부터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5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
제주지역 필수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부 보건소 소장도 공석이어서 공공의료 서비스가 하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23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130명 중 현재 출근 중인 인원은 23명에 머물고 있다.제주대병원은 지난 7일 조산 위험으로 응급실을 찾은 임신 29주 임산부의 긴급 분만을 실시하지 못하고 전남 순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는 신생아 중환자실 16병상이 모두 포화됐기 때문이다.제주대병원 응급실은 의사와 전공의 부재로 1년 가까이 손가락·발가락 절단 환자와 사고로 망막이 파열되거나 안구가 손상
인천연구원은 ‘21세기 인천 도약의 기억’ 총서 시리즈 첫 번째 책 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총서는 인천 역사와 정체성을 되새기고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도시 발전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한 인물들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번에
환경부는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철저한 산불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아울러 설 연휴 등이 포함되는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에는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방식으로 산불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산불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운영하고, 긴급 진화팀을 편성하는 등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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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통시장을 365일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중부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통시장 발전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한다.오영훈 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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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중부지방 흐림, 남부지방 구름 많음...이번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20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남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2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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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팀킬' 하는 尹…이철우, '에이펙' 성공 원하면 尹 입부터 막으시라
1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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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지쯔, AI 에이전트 도입…고객 만족도 향상
일본 정보통신기술 기업 후지쯔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도입한다.22일 IT미디어에 따르면 후지쯔는 고객 문의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세일즈포스의 AI 에이전트 '에이전트포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앞서 후지쯔는 증가하는 고객 문의 등으로 고품질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후지쯔는 AI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서비스 클라우드와 아인슈타인 서비스를 활용해 콘택트 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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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60deg; 스마트 영상센터' 본격 가동…CCTV 17만대 연계
경기도는 각 지역의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구축하고, 이번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19일 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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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연휴 기간 교통대책상황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도민과 귀성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교통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버스·택시 분실물 신고, 렌터카 민원 처리 등 교통 불편사항 접수와 처리를 위해 버스, 택시, 렌터카 업체와도 긴밀히 공조한다.특히 기상악화로 공항 내 체류객이 발생할 경우, 인원에 따라 단계별 비상수송 체계가 가동한다. 체류객이 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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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기원, 2~3월 높은 기온, 마늘 생리장해 발생 증가 우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마늘 생장 및 인편이 분화하는 시기인 2~3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2차 생장 피해 증가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24일 밝혔다.마늘 2차 생장은 ‘벌마늘’이라고 불린다. 4~5월에 마늘이 굵어져야 하는데 마늘쫑대가 나온 자리와 그 주변으로 뾰족한 새잎순이 솟아나오는 생리장해 현상이다.마늘의 인편이 분화하는 시기인 2~3월에 높은 기온, 많은 강수량, 적은 일조 시간 등 이상 기상과 영양 공급이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다. 2차 생장이 심할 시 마늘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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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하수도본부, 설 연휴 대비 현장직원 근무환경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22일부터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의 근무환경 실태를 점검햤다고 24일 밝혔다.좌재봉 본부장은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을 순회 방문해 식수 공급과 하수처리 시설의 운영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했다.좌재봉 본부장은 “도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정기적인 현장 점검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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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클라우드, 홈페이지 새단장 ··· 사용자 중심 콘텐츠·접근성 강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카카오클라우드’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다소 어려운 클라우드 기술을 ‘카카오스럽게’ 더욱 손쉽고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및 신규 사용자와 파트너가 카카오클라우드에 대한 핵심 콘텐츠를 더욱 손쉽게 찾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단행했다.메인 화면은 이용 빈도와 관심도를 고려해 ▲서비스 소개 ▲마켓플레이스 ▲산업별 솔루션 ▲요금 ▲파트너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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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 그린수소버스를 무대로 한 ‘그린수소버스 콘서트’ 공연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그린수소버스 콘서트는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간 시범운영에서 탑승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2025년 2월 10일부터 정식 운영된다.2월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연자 모집은 기타, 색소폰, 플루트, 클라리넷 등 다양한 악기 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악기연주에 재능이 있는 19세 이상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공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모집내용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선발된 공연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