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자원시설세, 외유경비 아닌 주민 안전위해 사용해야
최근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민간인의 국내외 연수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난 예방,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목적세로, 전국 원전 주변 지자체들이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지방세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의 외유 경비에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원자력 소재지 이외의 방사선계획구역에 대한 지역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난 예방,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목적세로, 전국 원전 주변 지자체들이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지방세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의 외유 경비에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원자력 소재지 이외의 방사선계획구역에 대한 지역자...
울산시는 건설기술 용역 입찰 절차를 개선해 지역 업체 입찰 부담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7월부터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건설기술 용역은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2억2000만원 이상의 건설기술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먼저 평가받고,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울산학생창의누리관’ 개관을 앞두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양질의 전시·체험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견학에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부산 서구 암남동 ‘알로이시오기지1968’과 진구 부전동 ‘KT&G 상상마당’을 찾았다. 교육위원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문을 열 예정인 울산학생창의누리관이 상투적이지 않고 다른 기관과 유사하거나 콘텐츠 없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봤다. 교육위원들은 우선 50여년 운영하던 학교를 체험·문화공간으로 꾸며 지난
tags :#울산학생창의누리관이#가야할
울산시는 지난 14일 한국동서발전 대강당에서 ‘제8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 노인,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인권 개선 유공자 표창 및 노인 학대 예방 선포식,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식전 행사로 노인 인식 개선 만화·사진전 및 노인 유사 체험관 등도 운영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내 노인 학대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학대 및 인권 교육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당정은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당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
진보당 울산시당은 울산시민에게 사랑받는 실력있는 대안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제3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에는 구청장이 있고,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까지 배출한 책임정당으로 실력있는 대안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보당 시당은 민생정당, 정책정당, 노동중심정당, 선명야당, 자강정당 등을 만들기 위해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하나씩 이뤄갈 방침이다. 방석수 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노동자 청년 후보 등 2026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를 조기
지난해 포천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 국적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60대 농장주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A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람 죽은 걸 처음 봐서 겁나고 당황했다"며 "술을 과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뉴타운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곳곳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광명시.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광명시 행정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제285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21일 시정질문에서 안전사고와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뉴타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광명시의 미흡한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광명시가 주민 안전을 위해 어떤 대책이 있냐고 추궁했지만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체적인 답을 내놓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2일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단합 및 재충전을 위한 2024년 활동지원사 미니운동회 '와글와글'을 개최했다.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제주은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후원으로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미니운동회에서는 활동지원사 40명을 비롯해 이용자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팀별 게임 및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 등이 펼쳐졌다.2009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심신안정 및 업무
넥슨이 '마비노기' 20주년을 기념하는 오프라인 행사에서 빗줄기에도 식지 않는 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확인했다. 넥슨은 22일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온라인게임 '마비노기' 20주년을 맞아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판타지 파티'를 개최했다. 이 회사는 보다 많은 유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무료 입장할 수 있는 무료 행사로 개방했다. 앞서 웰컴 기프트가 포함된 특별 입장권 7000장의 예매가 조기 매진되는 등 팬층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기도 했다.이날 오전부터 전국적인 우천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
제주·남부지방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중대본 1단계가 가동됐다.행정안전부는 22일 제주·전남권·경남권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여 제주도와 남부내륙까지 영향을 주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주도 50~100㎜, 광주·전남 50~100㎜, 부산·울산·경남남해안·지리산부근 50~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 후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그러면서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중미술협회 차홍규 회장은 21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중다문화교류협회에서 초청한 황남주수상화원 짜시찌안초 아카데미 원장과 대담을 통하여 한중미술협회와 티벳의 황남주수상화원은 향후 소속 작가들의 교류 전시 및 문화행사를 같이 하기로 뜻을 모았다. 짜시찌안초 원장은 차홍규 회장과 만남에서 티벳 전통의 선물인 하다와 고급 향료 금강설련공덕회장향을 선물하였다. 하다는 티베트족이 경의나 축하의 뜻으로 상대에게 선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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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제주시 서부보건소, 보건지소서 건강관리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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