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자원시설세, 외유경비 아닌 주민 안전위해 사용해야
최근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민간인의 국내외 연수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난 예방,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목적세로, 전국 원전 주변 지자체들이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지방세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의 외유 경비에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원자력 소재지 이외의 방사선계획구역에 대한 지역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난 예방,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목적세로, 전국 원전 주변 지자체들이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지방세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의 외유 경비에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원자력 소재지 이외의 방사선계획구역에 대한 지역자...
울산시는 지난 21일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4년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학교폭력 예방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24년 학교폭력 예방 대책’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울산시교육청, 울산경찰청, 청소년단체, 변호사 등 학교 현장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안 부시장을 비롯해 폭력대책지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방 대책에 대한 기관별 주요 사업 및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 학교폭력 예방 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임금 체불 근절과 청산을 위해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울산 체불액은 2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68% 증가했다. 울산의 임금 체불액은 조선업이 부진하던 2017년 53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크게 증가해 역대 최다 체불액 갱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울산지청은 상습·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장을 선정해 청산 지도와 함께 엄정 대응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
정부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에 나서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 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수도권 1기 신도시들은 규제 완화로 인한 재개발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비수도권 지방 도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역력하다. 여기에는 젊은 층의 이탈 및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구가 줄고 빈집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이런 상황에선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도 거주할 주민이
지중해를 바라보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섬의 바닷가 휴양지에 ‘평화의 소녀상’이 22일 설치됐다.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세계 곳곳의 소녀상이 철거 위협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 세워진 소녀상을 놓고도 일본 측의 항의로 출발부터 진통이 빚어졌다.이날 사르데냐섬 스틴티노 해안가에서 열린 제막식 행사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여성단체, 시민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유럽에서 소녀상이 설치되는 것은 독일 베를린에 이어 두 번째다.리타 발레벨라 스틴티노 시장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현지 합창단이 우리 민요 ‘아리랑
이장걸·이영해·백현조·이성룡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받았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의장실에서 이장걸·이영해·백현조·이성룡 의원에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상패를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의원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이장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제언과 시정견제를 아끼지 않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이영해
울산 남구가 지난 21일 남구청에서 퇴직 공무원, 가족, 동료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퇴임식’을 가졌다.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영예로운 퇴임을 맞은 퇴임자는 △박수철 교통환경국장 △김석용 신정1동장 △이대군 위생정책주무관 △조미희 방문건강지원주무관 △박남기 주무관 △장정근 주무관 △한상갑 주무관 △박영계 주무관 등 총 8명이다. 퇴임자들은 영상물을 통해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밝히고 함께한 동료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강민형기자
경남도는 도내 하천구역에 설치된 잠수교와 세월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지난달 도내 잠수교와 세월교에 대하여 1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소교량은 출입제한시설·진입 방지 말뚝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일부 교량에는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하천 범람이나 야간 차량 운행 시 위험할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경남도 내에는 소교량이 198개가 설치돼 있으며 그중 77개는 법정 시설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
인천 동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관내 발주 공사 수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고 재해자 및 사고 사망자가 주로 발생하는 5~49인의 영세한 수급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구는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관련 캠페인 참여를 독려 중이다. 또 산업현장 내 유해·위험 요소 대비 방안이 담긴 산업안전보건 책자 등을 제작·배포하고 아울러 구 현업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정보를 부
KB국민은행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환경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다섯 번째 '2023 KB Green Wave Report'를 발간했다.KB국민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매해 KB Green Wave Report를 발표하며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KB국민은행이 추구하는 ESG의 미래와 환경경영 추진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이번 보고서는 △Invest Green △Practice Green △Promote Green (그린을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이 2023년 ESG 경영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한섬은 이번 보고서에서 ‘Our Hopeful Future, Your Beautiful Life’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해온 ESG경영 활동을 공개한다. 제품 기획부터 폐기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친환경 프로세스 추진 경과와 안전 경영,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성과, 윤리·준법 경영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표준인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 감소 지역 내 의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인천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가 바이오산업을 견인하게 됐다.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3개 산업에 이어 올해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공모 결과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서류심사와 추진전략 발표 심의를 거쳐 인천-시흥
메리츠화재가 기존의 서울 여의도 사옥을 벗어나 새로운 강북의 둥지로 서울역 인근 봉래동 신사옥을 마련했다.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은 1983년 이후 22년간 메리츠화재 본사로도 활용했던 곳으로 본점은 손해보험사가 몰려 있는 ‘강남 보험타운’에 두되 새로운 신사옥은 강북에 두면서 전통성과 투자가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전개한다.메리츠 화재 신사옥 인근에는 이미 유력한 보험사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를테면 교보생명, NH농협생명보험, AIA생명,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이 둥지
빨라야 2026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수 있게 된다.내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통합법이 제정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 해도 교사 통합자격 등 핵심적인 사항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교육부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확하게 유보통합이 언제부터 실현되는지, 모든 학부모들이 체감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통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원주지부는 27일 오전 11시 시장집무실을 방문하여 농식품 꾸러미 50상자을 기탁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조재숙 회장을 비롯하여 정연주 사무국장, 조숙회 중앙회 유통단장, 박귀녀 회원, 정현재 회원, 양미형 회원이 참석했다.조재숙 대표는 “여성농업인CEO 회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농식품 꾸러미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하여 직접 마련한 농식품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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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어디서도 편한 제주 여행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73)
본래 남사당패는 독신남의 집단이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양딸을 핑계 삼은 복녀를 시작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이다. 그러자 말로만 남사당패로 남녀가 어우러져 전국을 바람처럼 떠돌며 기예를 팔아가며 먹고 살기에 이른다. 따라서 남녀의 혼숙은 다반사다. 호칭도 일률적으로 삼촌, 형님, 이모, 언니, 동생 등으로 두루뭉수리 통일이다. 실제 혈연과는 무관이지만 다들 그렇게 싸잡아서 호칭이다. 더러는 부부 지연을 맺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대부분 임자 없는 홀몸이다. 잠자리도 대중없어 허허벌판에 천막을
[날씨] 남부지방 중심 강한 비...습도 높아 체감온도 31도 내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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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벼 적기 이삭거름 ‘이편한NK’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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