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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 세액감면 확대 법안 발의…세무사회 “환영”

내수경기 침체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 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지원,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 경영지원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환영’ 입장을 7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인선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중 세법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만을...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작년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6천달러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된다.올해는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확장된다면 1인당 GDP가 3만7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 늘어난 3만6천24달러로 추계된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봤다.이를 '최근 경제동향'에 나온 2023년 경상GDP에 대입해 역산하면 작년 경상GDP는 2천54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난 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서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
신발 사이즈 AI 추천 솔루션 ‘펄핏사이즈’ 운영사 펄핏은 아동용 신발 사이즈 추천 서비스 ‘펄핏 키즈’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2022년 출시된 펄핏사이즈는 자체 개발한 AI 기반 비대면 발 측정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 커머스에서 신발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사이즈를 찾아준다. 누적 250만건 이상의 고객들의 발 모양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95%에 육박하는 정확도를 제공한다.펄핏은 200mm 이상의 성인 신발에만 지원했던 기존의 펄핏사이즈 기능을 확장
티빙이 광고요금제 '광고형 스탠다드'의 연간 이용권을 첫 출시한다.티빙이 7일 '광고형 스탠다드' 연간 이용권 판매를 시작한다. 연간 이용권 프로모션 가격은 24% 할인이 적용된 49,900원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한정 판매한다.티빙 '광고형 스탠다드'는 지난해 3월 국내 사업자 최초로 출시한 광고요금제로, 월 구독료 5,500원으로 퀵 VOD와 콘텐츠 다운로드 기능을 비롯해 티빙 오리지널, 스포츠, 영화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이를 연간 이용권으로 구독할 경우 1
제주시는 제주바다를 지키기 위한 해양 정화활동을 펼칠 ‘바다환경지킴이’ 163명을 모집한다고 7이 박혔다. 바다환경지킴이는 제주 연안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작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올해사업비 32억여원을 투입해 총 163명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19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 해양환경 보전 활동에 책임감을 가진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모집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희망 근무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http://www.jejus
제주에서 세쌍둥이가 자연임신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다.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지난 3일 임현준, 박민지 씨 부부가 세쌍둥이를 출산했다.김애숙 정무부지사는 7일 이 부부를 찾아 “저출생 시대에 세쌍둥이 출산은 큰 축복이자 행운”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우길 바란다”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이들에게 육아지원금 2,500만 원을 지급한다.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와 셋째아에 각 1,000만원을 현금으로 5년간 분할 지급한다. 산후조리비 40만원, 산모대상 산후조리용 한약 10만원도 지원한
삼성카드가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순이익이 6천646억원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매출은
경남도는 올해 10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낙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낙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기획조정실장 등 교육전문직원과 교장, 교감이 포함된 2025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25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정기인사 현황을 보면, 정년퇴직 59명, 명예퇴직 46명, 교장 중임 4명, 승진 58명, 공모교장 1명, 전직 61명, 전보
충남 보령머드화장품이 미국 아마존에서 공식 판매하게 됐다. 보령시는 오는 9일부터 모이스처 클렌징폼·에센스 마스크팩·헤어에센스 3종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보령시와 보령축제관광재단은 미국 아마존 입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아마존 코리아 본사와 입점 제품, 입점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입점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각종 준비사항을
다음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다. 존 크롬볼츠의 계획된 우연이론인데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듯하여 내용을 전해본다. 독자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으로 가정해도 좋으리라. 존 크롬볼츠라는 직업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대가가 있습니다.이 분이 ‘커리어의 80%는 예기치 않은 우연한 사건으로 형성된다’는 우연이론을 발표했는데요. 모든 성공이 결국은 우연이라는 거죠. 처음에 그 이론을 어느 강연에서 듣고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현상이 우연
7일 울산지역에 강한바람과 함께 눈이 내린 가운데 거리를 지나는 시민이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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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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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5 화성시 예술단’ 단원 공개모집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난해 단체명을 화성시 예술단으로 변경한 후 화성시를 대표하는 연주 단체로 자리매김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공개모집에서는 4명을 선발하며, 오케스트라와 국악단의 음악감독 각 1명, 악보 및 홍보를 담당할 코디네이터 각 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오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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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화재 여객기, 3일 현장 감식…연료 제거 없이 진행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오는 3일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조사위는 사고 기체의 동체와 화물칸 등 주요 부품을 점검한 결과, 연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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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와 동결을 반복하면서 인하기조는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량 감소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자산가격은 역설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수요가 받쳐줘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부동산 상승 분위기에서는 평택과 같이 자급자족도시는 상승기류에 쉽게 편승할 수 있다. 일자리증가와 인구유입이 이어지고 있어서 향후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2040년까지 100만 인구를 예상하는 도시여서 현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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